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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5개 정보조직 ‘불협화음’ 조율 난제미국의 15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직 신설은 중앙정보국(CIA) 창설이후 가장 큰 정보기관 개혁으로 불린다. 17일 오전 조지 부시 대통령이 초대국가정보국장에 존 네그로폰테 주이라크 대사를 지명했다고 발표한 이후,〈시엔엔〉 〈폭스뉴스〉 등 방송들은 하루 종일 이 사실을 반복해 전했다.

대통령 매일 독대 등 ‘수퍼파워’ 불구영역・권력다툼 조정역할쉽지않을듯중남미선 “독재정권 지원” 거센 반발 각계의 평가와 향후 전망도 곁들여졌다. 존 매크로플린 전 중앙정보국장 대리를비롯한 정보기관 출신 인사들과 공화・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잘된 인사”라고평했다. 그러나 네그로폰테 신임 국장의 앞날이 매우 험난할 것이란 데엔 대다수분석가들의 전망이 일치했다.

◇ 어떤 권한을 갖나=가장 큰 힘은 대통령과의 일일 독대에서 나온다.

지금까지 중앙정보국장이 수행하던 대통령 일일 정보보고 권한이 이젠국가정보국장에게로 넘아간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날 국가정보국장을 ‘최측근정보참모’라고 부르며 “중앙정보국장은 앞으로 존(네그로폰테)에게 보고를 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정보국장이 중앙정보국, 국방정보국(DIA), 국가안보국(NSA) 등 15개 기관을지휘할 수 있는 힘은 예산편성권에 있다. 연 400억달러 이상의 정보예산 배분과실행권을 국가정보국장이 틀어쥔다. 부시 대통령은 “네그로폰테가 (예산권을바탕으로) 정보수집을 명령하고 기관간 정보공유를 하며 정보요원들의 기준을세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불분명한 업무영역=국가정보국장직이 처음 생긴 것이라 업무범위가어디까지인지 여전히 모호한 구석이 많다. 각 정보기관들이 기존 업무를 내놓지않기 위해 버티거나, 정보기관간 영역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도 크다.

〈시엔엔방송〉은 “국가정보국장직은 워싱턴에서 가장 힘든 자리가 될 것이며,성공할 가능성도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

부시 대통령도 이런 점을 의식해 “새로운 문화가 자리잡는 데엔 어느 정도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보기관간 밥그릇 싸움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그게 바로 내가 존(네그로폰테)을 고른 이유다. 그는 외교관 출신이다. 그는워싱턴의 권력 중심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네그로폰테의 조정력에 기대를표시했다. 부시는 또 “네그로폰테는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될 것”이라고 말해,그에게 힘을 실어줄 뜻임을 분명히했다.

◇ 중남미 독재지원 전력논란= 네그로폰테는 1970년대 초 헨리 키신저당시 국무장관의 참모로 북베트남과의 파리협상에 참여하면서 일찍 이름을 날린화려한 이력의 전문 외교관 출신이다.

그러나 1980년 초 온두라스 대사를 지내면서, 니카라과 좌익정권을 전복시킬목적으로 반군을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비밀작전을 수행했다. 그는 좌익과의 싸움을위해 콘트라 반군과 온두라스 독재정권의 인권유린을 눈감아줬다는 비판을지금까지도 받고 있다. 2001년 9월 유엔 대사로 임명될 때 존 케리상원의원(민주)이 그의 전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해 상원 인준이 6개월간늦어지기도 했다. 이번에도 중남미 국가들과 인권단체들은 그의 지명에 거센비난을 퍼붓고 있다고 〈에이피통신〉이 전했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pcs@hani.co.krⓒ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