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한.일 협정 미공개 문서 최초 공개

2004. 8. 12.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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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개별보상제의, 한국정부가 막아"CIA보고서 "日기업 정치자금 제공" 밝혀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한.일 협정관련 문서가KBS 다큐멘터리 "일요스페셜"에 의해 15일 밤 오후 8시에 최초로 공개된다.

이 문서에 따르면 일본정부의 피해자 개별 보상 제의를 오히려 한국정부가 직접나서 일괄 처리하겠다고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일 협정에서 미국이 협정 타결을 종용하고 지원금 액수조정에 관여하는등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도 밝혀낸다.

제작진은 2000년부터 미국에서 넘겨받아 국립문서보관소가 보관해 오던 미국의국무성과 CIA에서 작성했던 비밀문서를 최초로 입수해 공개했다. 일본 도쿄대 동양학 연구소가 보관해 오던 1960년대 한일 회담 회의록도 공개된다.

"일요스페셜"팀이 15일 방송에 앞서 미리 밝힌 한일 회담 회의록에 따르면 일본측은 한국에 "피해자 실태조사 후 개별 보상을 하겠다"는 제의를 했으나 한국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일괄 지급받아 국내에서 알아서 조치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후 한국 정부의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국정부는 일본으로부터 3천억원의 보상금을 받았으나 실제로 95억원만을 실제 피해자에 나눠주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게 제작진의 설명이다.

"일요스페셜"은 "미국이 한일 협정 체결 과정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지원금 액수 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도 최초로 공개한다.

미 국무성이 한일 양국의 미 대사관에 보낸 비밀 문건에 따르면 미국은 협상타결을 종용했으며 미국이 지원금 액수를 3억 달러에서 3억5천만 달러 사이에서 제시하는 등 협상에 깊숙이 개입했음이 드러났다.

또한 미 국무성은 "너무 많은 액수를 요구한 한국과 너무 낮은 금액을 제시한일본 측의 차이가 협상 타결의 큰 장애물"이라고 당시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한편 함께 공개된 CIA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6개 회사가 4년간에 걸쳐 6천600만 달러 이상을 민주공화당의 정치자금으로 제공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당시 협상을 주도한 오노 자민당 부총재와 김종필 공화당 총수와의 각별한관계에 대한 의혹도 제기한다. 오노가 "김종필이 협상과정에서 빠지면 협상 타결은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편 이 프로그램에서는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가 밝힌 "한일 협상에서 돈을 받았다거나 미국이 개입했다는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날조된 이야기"라는 반박 주장도 공개된다.

연출자 최철호 PD는 "당시 한국정부가 역사 의식의 부족을 드러낸 채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과거 청산을 논하기에 앞서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협상 과정을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사진있음>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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