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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나라에 강도 높은 조기 수교 압력 =독도 공동 등대 설치안 제시...한국 거부어업수역 "日측 12마일안 수락하라" 종용 (워싱턴=연합뉴스) 김대영 특파원 = 미국은 지난 1965년 한ㆍ일 수교를 성사시키기 위해 두 나라에 강한 압력을 행사했으며 특히 당시 박정희 대통령에게 미국측의 독도문제 해결방안을 내놓고 중재를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연합뉴스가 오는 22일 한ㆍ일 수교 39주년을 앞두고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찾아낸 미 국무부의 한ㆍ일 수교 관련 외교문서에서 밝혀졌다.

미국은 특히 이른바 `어업수역"에 관한 한ㆍ일 협상에서 한국측에 일본측이 주장하는 12마일 선을 받아들이라는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일본측에도 조기 수교 압력을 가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미국이 개입하고 있다는 어떤 징후도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미국의 압력이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하라고 한국과 일본에 주재하는 자국 대사관에 지시했다.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한ㆍ일 수교를 불과 한 달 앞둔 1965년 6월22일 워싱턴을방문했을 때 딘 러스크 당시 미 국무장관은 박정희에게 독도에 한ㆍ일 공동으로 등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그는 "독도에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등대를 세우고 그 섬이 누구에게 속하느냐는 문제를 굳이 대답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남겨둬서 (독도문제가) 자연히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다.

"12년 간격을 두고 비밀등급을 강등할 것, 자동 기밀해제 안됨"이라는 직인이찍힌 이 비망록에 따르면, 박정희는 러스크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한ㆍ일 공동으로등대를 설치하는 방안은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이에 앞서 러스크에게 "수교 협상에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 화나게 하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독도문제다...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섬을 폭파시켜 없애버리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은 한ㆍ일 수교협상 초기부터 협상 전반에 걸쳐 양쪽으로부터 진행과정을듣고 상황을 파악하면서 양측에 수교 압력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은 특히 1963년 8월9일 주한 미 대사관에 보낸 훈령에서 "국무부는 대사관이 한국정부의 고위 인물, `아마도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당시 공식 직함은대통령 권한대행) 본인"에게 문제해결을 위해 (어업협상에서 일본이 제안한 어업수역) 12마일 선을 받아들이라고 압력을 넣는 것이 시의적절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국측은 당시 배타적 어업수역을 40마일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었다.

국무부의 훈령은 "압력의 수단으로 대사관은 한국인들에게 미국정부가 필요하고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면 이승만 라인의 불법성에 대한 입장을 공개하는 데 주저하지않을 것임을 알리도록 (국무부가 대사관에) 허락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측은 한ㆍ일 수교 후 일본측에 장기저리차관(soft loan)의 사용을 앞당기고 싶다고 말했으며 일본측은 이에 대해 우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ㆍ일 양국이 합의한 장기저리 차관 액수는 2억달러였다.

주일 미 대사관 관계자는 한ㆍ일 수교 다음해인 1966년 1월28일 미 국무부에 보낸 전문에서 "일본의 구로다 미즈오 외무성 동북아국장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문제는 장기저리차관의 사용을 앞당기려는 한국측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 전문은 "한국이 내세우는 이유는 내년의 선거 전에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는 정치적인 것"이라면서 "구로다 씨는 만일 대규모 부패가 관련돼서 공개된다면 한ㆍ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불행할 것을 두려워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전문은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사진 있음) k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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