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경제 新삼국지>日, 올해도 80조엔 양적완화

박준희 기자 입력 2016. 1. 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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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동북아 통화·환율전쟁

- 日 아베노믹스 지속

올 역대 최대규모 96조원 예산

“디플레이션 탈피 전력 다한다”

경제·육아지원·사회보장 강화

‘新 3개의 화살’ 재정지출 강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은 2012년 말 재집권 이후 아베노믹스를 통해 경제 띄우기에 열중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와 양적완화는 이런 아베노믹스의 기본 바탕이며, 일본 정부는 2016년에도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일본은행도 정부의 기조에 맞춰 양적완화를 유지·보완해 가고 있다.

지난 4일 아베 총리는 새해 기자회견에서 “(일본은행의 양적완화로) 물가가 상승 추세에 있다”며 “정부와 일본은행이 한몸이 돼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올해도 아베노믹스의 이른바 ‘3개의 화살’, 즉 재정 확대·양적완화·성장 전략의 기본 틀은 유지되는 가운데 아베 총리가 지난해 9월 새롭게 제시한 강한 경제·육아 지원·사회보장 강화의 ‘신(新) 3개의 화살’을 가미하는 재정 지출 위주의 경제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역대 최대로 편성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24일 각의를 열고 올해 예산을 전년 대비 3800억 엔 증액한 96조7218억 엔(약 938조 원)으로 책정했다. 고령화 추세 속에 사회보장 관련 예산도 31조9738억 엔(310조 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으며 중국 견제 등을 명분으로 한 방위비 역시 5조541억 엔(49조 원)으로 4년 연속 증액 추세에 처음으로 5조 엔을 넘겼다.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을 통한 양적완화도 계속된다. 일본은행은 지난해 12월 17~18일 월례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연간 80조 엔(776조 원) 규모의 자산을 매입하는 현행 양적완화책을 유지하는 한편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투자신탁(REIT)의 매입을 늘려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일부 보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행은 현재 연간 3조 엔 규모인 ETF 매입 프로그램에 3000억 엔을 추가하기로 했으며 4월부터 새 ETF 매입을 시작한다.

그러나 아베노믹스의 이 같은 재정 지출 확대와 양적완화가 실제로는 일본 경제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일본 정부의 국채와 차입금 및 정부단기증권 등을 합한 ‘국가채무’는 약 1054조 엔(9898조 원)에 달했다. 이는 일본 국민 1인당(약 1억2689만 명 추정) 약 830만 엔(7810만 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일본은행의 국채보유량은 계속 늘고 있다. 지난해 8월 일본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국채보유액은 301조9144억 엔으로 시중 유통량의 약 30%에 달한다. 또 일본은행의 국채보유량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상에 달해 20% 내외 수준으로 알려진 미국과 유럽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일본은행이 2001년 3월 세계 최초로 양적완화를 시작한 이후 약 15년 동안 양적완화를 유지했지만, 같은 기간 일본의 명목 GDP는 514조 엔에서 499조 엔으로 오히려 3% 감소했다는 점도 회의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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