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난민쿼터 조정·경제적 이주민 송환·난민 접수처 설립 등 추진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2차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유입사태에 직면한 유럽연합(EU)이 분열 위기에 처했다.

난민 분산 수용을 둘러싸고 서유럽과 동유럽이 첨예한 갈등 양상을 빚고 있으며 이는 EU 통합과 연대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난민 도착지인 그리스, 이탈리아, 헝가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EU 회원국들이 형편에 따라 골고루 난민을 할당해서 받아들이는 방안을 제의했으나 동유럽 국가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유럽 통합의 이념인 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난민 유입을 저지하기 위해 유럽 각국이 속속 국경 통제를 시행함으로써 EU 국가 간 자유통행 원칙이 위협받고 있다.

벨기에 총리를 역임한 기 페어호프슈타트 유럽의회 자유당 그룹 대표는 "난민 위기는 '유럽의 심장'을 위협하고 있다. 이번 위기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경제위기보다 심각한 것이며 유럽통합이 진짜 시험을 치르는 셈이다. 그러나 이 위기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22일 열리는 EU 각료회의와 23일 EU 정상회의는 난민 대책의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EU 국경관리기관 프론텍스에 따르면 지난 2012년과 올해 사이에 난민 유입과 망명 신청이 10배나 증가했다. 2012년 EU 회원국에 대한 망명 신청자는 7만2천명이었으나 올해 들어 벌써 50만명을 넘어섰다.

또한 EU 통계기관인 유럽통계청(유로스타트)은 올해 2분기에 EU 회원국에 대한 망명신청자가 21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5%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말까지 유럽에 80만∼100만명의 난민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9일 유럽의회 국정연설에서 이탈리아, 그리스, 헝가리로 들어온 난민 16만명을 EU 회원국이 분산 수용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융커 위원장은 기존의 난민 수용 목표 4만명에 더해 12만명을 추가로 수용할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이를 EU 회원국에 강제 할당할 것이며 이에 대해 EU 각료회의에서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4일 열린 EU 내무 및 법무장관 회의는 EU 집행위원회가 제의한 난민 강제 할당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22일 다시 소집되는 EU 내무장관 회의에서는 타협안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EU 집행위는 동유럽 국가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강제할당 방식을 자발적 쿼터 수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의할 것이라고 EU 관리들이 전했다. 즉 추가 할당 목표 12만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쿼터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현재 EU 집행위의 국가별 할당 인원은 해당 국가의 인구 규모와 국내총생산(GDP)을 40%씩, 실업률과 지난 5년간 난민 수용 규모를 10%씩 고려해 결정됐다. 그러나 논의 과정을 통해 독일, 프랑스 등 경제적 여력이 있는 대국에 더 많이 할당해 동유럽 국가 등 소국의 수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쿼터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EU는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국가에 대해 EU의 연대기금 지급을 보류하는 등의 제재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U 각료회의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다수결 방식으로 난민 쿼터를 결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국가에 난민을 보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U 내무장관들은 난민 할당을 위한 규칙을 만들고 아울러 망명 허용과 난민 송환 문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도 난민 할당 방식에 대해서는 쉽게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난민이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안전국가' 명단을 작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중장기적으로는 아프리카 등 제3국에 난민접수처나 캠프를 만들어 경제적 이주민 등 난민 자격이 없는 이들을 선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songb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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