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서울신문]중국 사법 당국이 6일 한국인 마약상 2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1년 9월 마약 밀수 혐의로 체포된 신모(당시 41세)씨가 처음으로 사형된 지 13년 만에 벌어진 한국인 마약 관련 극형 처분이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사형이 집행된 한국인은 4명으로 늘었다.

이날 사형 집행이 이뤄진 김모(53)씨와 백모(45)씨는 2012년 11월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후 지난해 9월 지린성 고급인민법원의 2심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최근 이들에 대한 사형 집행을 명령한 후 우리 측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0~2011년 14차례에 걸쳐 북한에서 필로폰 14.8㎏을 중국으로 밀수해 이 중 12.3㎏을 백씨의 중국 내 조직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의 마약 거래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이 엄중 처벌의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가족들은 이날 오전 중국 현지에서 마지막 면회를 했고, 중국 측은 약물을 주입해 사형을 집행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 내 한국인 20여명이 마약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마약 거래량이 적은 상당수가 사형이 유예됐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실무 채널과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한국에서 중국인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사실을 강조하고 양국 우호 관계를 고려한 인도주의적 선처를 요청했다. 그러나 중국 측은 그동안 영국·일본·필리핀 국적의 마약 사범들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는 등 타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선처는 어렵다는 뜻을 주중 한국대사관 및 선양총영사관 등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입장 발표문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우리 국민의 사형 판결에 대한 인도적 배려를 요구했다"며 "중국이 우리 국민인 마약 사범의 사형을 집행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에 수감된 한국인은 300여명으로, 이 중 100여명이 마약 관련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사형된 한국인 2명뿐 아니라 마약 범죄자 장모(56)씨에 대한 사형도 곧 집행될 것으로 전해져 중국 내 한국인 사형 건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의 경우 2009년 7월 중국인 3명을 살해한 중국인 수감자를 외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사형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강도·살인 혐의로 사형 판결이 확정된 중국인 2명이 수감 중이지만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다. 2012년 4월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중국인 우위안춘(오원춘)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번 사형 집행이 한·중 양국 간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이 영국·일본인 등 마약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서도 그동안 일관된 잣대를 적용해 왔고, 국제적인 사법 절차를 위반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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