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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시정 보고서 잇따라 발표…"개도국, 소비세보다 소득세 인상 바람직"

"선진국은 부자 과세 유예 줄여라"…NGO들 "IMF 정책 기조 선회 환영"

(서울=연합뉴스) 선재규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잇따라 소득 불균형 해소에 관한 보고서를 냈다.

IMF는 13일 낸 보고서에서 갈수록 벌어지는 소득 격차가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부동산 과세 등 '부자세'를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또 연금 지급 연령을 높이고 소비세보다 소득세 인상이 더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과세와 재정지출 정책이 소득 불균형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한 예로 이를 통해 선진국의 소득 격차가 평균 3분의 1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소득 불균형 개선 방안이 이익집단의 반발로 정책으로 실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따라서 각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라고 권고했다. 또 선진국과 개도국은 처방도 다르다고 덧붙였다.

IMF는 지난달 말에도 3명의 소속 이코노미스트가 공동 작성해 블로그에 올린 보고서에서 "소득 재분배가 성장을 크게 저해한다는 증거를 거의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과세와 사회 프로그램을 통해 과하지 않게 재분배하는 정책이 성장을 더 지속하게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전히 성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소득) 불균형을 외면하는 것은 실수"라면서 "윤리적인 측면뿐 아니라 성장 자체를 낮추고 덜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AP와 블룸버그는 13일 IMF가 잇따라 소득 불균형 시정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낸 점을 주목하면서 긴축을 강조하던 기조에서 완연히 선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도 지난달 두 차례의 공개 회동에서 양극화 심화를 상기시키면서 이것이 경제, 사회 및 정치적 안정을 저해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고 전했다.

국제구호단체 옥스팜 관계자는 블룸버그에 "IMF의 장기 정책 기조가 교육과 복지 투자 확대 및 더 공격적인 재정 정책 쪽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비정부기구(NGO)인 센터 포 글로벌 디벨로프먼트 관계자도 AP에 "IMF가 뒤늦게나마 불균형 해소에 관심을 두는 것을 환영한다"면서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IMF가 이번에 낸 보고서는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 국가와 중국 및 인도의 소득 격차는 심화한 반면 유럽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비교됐다.

한 예로 미국은 상위 1%의 소득이 1980년 8%를 차지하던 것이 2012년에는 19%로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새 보고서는 소비세보다는 소득세를 차별 인상하는 것이 소득 격차 해소에 효과적이라면서 특히 개도국이 그렇다고 밝혔다.

선진국은 부자에 대한 과세 유예를 줄여야 한다면서 한 예로 미국에 모기지(주택담보대출)세 공제를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선진국은 이와 함께 부동산 과세를 확대해 세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금융 과세 확대는 자산의 국외 도피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jk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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