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미국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방위력 강화 구상에 환영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과 일본은 3일 도쿄에서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인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를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아베 정권이 추진 중인 안보강화 방안에 대해 "미국은 이런 노력을 환영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갈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는 문구를 담고 있다. 아베 정권의 안보강화 방안에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재검토,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국가안보 전략 수립, 방위예산 증액 및 신 방위대강 작성 등이 담겨 있다. 미국의 입장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까지 포함됐을 경우 중국 및 한국 등 주변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동안 미국은 국방비 삭감 기조에서 일본의 군사력 확대를 용인하면서도 이 문제로 한국, 중국 등과 갈등하는 것을 우려해 왔다.

양국은 또 일본과 주변지역에서 유사시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을 정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작업을 1997년 이후 16년 만에 착수해 2014년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NHK 등 일본 언론들은 "개정될 지침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국은 성명에 한·미·일, 미·일·호주 등 사이에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3국 간 안보 관련 대화의 성공에 유의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을 둘러싸고 일본과 관계가 틀어진 한국이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을 막고 한·미·일 3각공조의 틀 안에 잡아두려는 미국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관련해 개방성, 투명성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내년 봄까지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를 순환배치 형식으로 일본에 배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 일본 측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이 참석했다. 2+2회담이 미국이 아닌 일본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은 2+2회담에 앞서 열린 헤이글 장관과 오노데라 방위상의 양자회담에서 차관급 간 '사이버 방위협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키로 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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