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겨레] "아베 정권, 집단적 자위권 전면 허용 제안할 방침"

8·15 야스쿠니 각료 참배도…'고노 담화' 존폐 기로

지난달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해 중·참의원 모두에서 안정 의석을 확보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정부가 '평화주의'를 뼈대로 한 전후체제로부터 이탈을 본격화하고 있다. 헌법 해석을 바꿔 일본이 전쟁에 개입할 수 있게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하려는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고, 8월15일 일본의 '종전기념일'에 각료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허용하는 등 역사인식 수정도 노골화하고 있다.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과 일본군의 개입을 일본 정부가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담화'도 4일로 발표 20년을 맞은 가운데, 존폐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3일 <요미우리신문> 보도를 보면, 아베 총리가 설치한 전문가회의인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의 좌장대리(부대표 격)인 기타오카 신이치 국제대학 학장은 이 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제1차 아베 내각 때 고려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4가지 유형에 그치지 않고 집단적 자위권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새 헌법 해석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침략을 당하면, 자국이 침략당한 것으로 간주해 교전에 참여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권리다. 역대 일본 정부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현행 헌법 해석상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해왔다. 그러나 아베 정부는 1차 내각에서 시도하다 중단한 헌법 해석 변경을 이번에는 밀어붙여, 사실상의 개헌을 시도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때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남용에 제동을 거는 장치들은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헌법이 군대의 보유를 금지하고 있으나 '자위대'는 사실상 군대 구실을 하고 있다. 여기에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면, 이른바 '평화헌법'은 개헌이 없더라도 사실상 무력화된다. 기타오카 학장은 "9∼12월 사이에 정리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헌법 해석 변경에 중요한 구실을 하는 내각법제국의 장관을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적극적인 고마쓰 이치로 주프랑스 대사로 조만간 교체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2차대전 때의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각료들의 참배도 노골화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이나다 도모미 행정개혁상이 이달 15일 일본의 '종전기념일'에 맞춰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기로 하고 지난 1일 총리관저의 승낙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자민당의 다카이치 사나에 정조회장도 이날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기로 했다고 신문이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각료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옹호하며, 자신도 참배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일본의 이런 움직임은 주변국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리위안차오 중국 부주석은 3일 유엔 환경회의에 참석하려고 중국을 방문한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를 만나 "지금 중-일은 엄중하고 곤란한 국면에 직면해있다. 양쪽은 역사와 현실을 직시하고 역사를 거울삼아 미래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일본이 과거를 잊지 않고, 미래의 타산지석으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의 헌법 해석 변경 움직임에 대해 "평화헌법과 전수방위(수비적인 방어)의 원칙을 준수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투명성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쿄 베이징/정남구 성연철 특파원 박병수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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