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일본이 무기수출 3원칙을 사실상 포기했다.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일본이 표방해 온 '반전·평화 국가'의 상징적 제어장치가 정지된 셈이다.

일본 정부는 1일 '무기수출 3원칙'의 예외를 공식화하며 국내외 비난을 의식한 듯 "일본은 평화 국가로서의 기본이념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으나 일본산 무기 부품의 분쟁지역 유입 우려가 엄연한 현실이 됐다.

이날 담화 형식의 관방장관 발표에서 일본 정부는 "미국 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바탕으로 (전투기 또는 부품의) 이전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사실상 미국에 책임을 떠넘긴 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앞서 아사히신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자국 기업의 F-35 전투기 부품 제조·납품은 미국 기술을 이용한 '하도급 생산'일 뿐 일본의 독자적 기술은 이전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파장을 축소하려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아베 정권은 자국 방위산업의 취약성을 방치하면 일본의 방위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기도 했다.

일본은 이전에도 1983년 미국에 대한 무기기술 제공과 2004년 미·일 미사일방위 공동개발·생산을 3원칙의 예외로 인정했던 전례가 있다. 특히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도 2011년 국내 방위산업 보호 등을 명분으로 무기의 국제 공동개발과 생산, 인도적 목적의 군수장비 제공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결정은 노다 정권의 폭넓은 예외 인정이 적용되는 첫 번째 사례로 '예외에 대한 또 다른 예외'라는 비난이 일본 내에서조차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기존의 예외 조치들이 선언적 의미를 강조하며 본질적으로 3원칙 자체는 유지해 왔다면 이번 조치는 3원칙의 근간을 정면 부정하는 것이다.

일본은 67년 4월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전 총리 주도로 유엔이 결의한 금지국과 공산권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으로의 무기수출을 금지한다는 3원칙을 확립한 바 있다. 이후 76년 2월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총리는 '3원칙 대상지역 외의 지역'으로의 무기수출도 신중을 기하고, 무기제조 관련 설비의 수출도 무기에 준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3원칙은 그 자체가 정식으로 법제화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실질적인 일본의 무기수출 금지정책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구성찬 기자 ichthu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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