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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로이터/뉴시스】권성근 기자= 보수주의자인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지난 1981년 취임사에서 두 차례의 오일쇼크로 미국 경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지금은 정부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정부가 바로 문제 그 자체"라며 '작은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로부터 15년 뒤 민주당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큰 정부의 시대는 지났다"라고 역설했다. 전통적으로 진보적인 정당은 큰 정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21일 열린 2기 취임식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나온 메시지는 이전과 내용이 달랐다.

이날 취임식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은 사회의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공화당에 맞서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식을 갖고 집권 2기를 시작하게 되면서 부채한도 증액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는 이미 지난해 말 법적 상한선인 16조4000억 달러에 도달했으며 재무부가 긴급 조치를 통해 2000억 달러를 특별 조달해 2개월 간 시간을 확보해둔 상태다.

오바마는 2009년 취임 직후부터 건강보험 개혁과 부자 증세 정책을 추진하고 제너럴모터스 등 자동차 업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결정해 보수주의자들로부터 '사회주의자'라는 공격을 받기도 했다.

오바마는 이날 18분 간 진행된 취임 연설에서 "우리는 원칙과 절대주의, 정치와 볼거리, 합리적인 토론과 명분 싸움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번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이미 자신이 언급했던 과제들을 끄집어냈다.

이중 핵심은 중산층에 더 많은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 사실과 함께 이 나라를 세운 세대와 앞으로 미래를 만들어갈 세대 가운데 한쪽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배척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공화당은 이런 메시지는 오바마가 메디케어와 헬스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의미 있는 예산 감축을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며 반발했다.

공화당은 또 오바마가 최고소득층에 대해 소득세율을 더 높일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공화당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서는 메디케어를 비롯한 복지 프로그램 추가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는 또 취임 연설에서 기후변화나 동성애자 권리 또는 이민 문제에 일정 부분을 할애했다. 비록 오바마가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했지만 이들 사안들은 1기 행정부에서 주변부로 밀렸던 사안들이다.

지난 11월6일 치러진 대선에서 히스패닉 유권자들로부터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오바마는 이민개혁법 통과를 위해 공화당과 거래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오바마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상징적인 조치를 마련할 지는 드러난 것이 없다.

한편 오바마로서는 앞으로 1~2년 안에 자신이 제시한 아젠다의 대부분 또는 상당 부분을 이행해야만 한다. 이후 정치 스케줄은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2016년에 맞춰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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