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겨레] '집단 자위권, 헌법 해석 재검토'

민주당, 집권 3년만에 태도변화

자민당 압력에 여론도 찬성기류

동맹강화 겨냥 미국도 '부채질'

일 방위예산, 프랑스에 버금가

해군함정 규모는 '한국의 3배'

일본 총리실 산하 위원회가 '헌법 해석을 고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가 바뀔 조짐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목된다.

그동안 보수정당인 자민당은 헌법 해석을 고치거나 헌법을 개정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해왔지만 민주당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그런 민주당이 집권한 지 3년 만에, 정부위원회가 자민당과 같은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은 민주당의 태도가 바뀔 수도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다.

민주당 정부의 태도 변화 조짐은 전부터 있었다. 당 정책을 총괄하는 마에하라 세이지 정책조정회장은 간 나오토 내각에서 외무상을 맡던 무렵부터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한 기존 헌법 해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지난 2월 "현 내각은 기존 정부 해석을 바꾸지 않겠다"면서도 "민주당 안에도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을 적극적으로 주창해온 모리모토 사토시 다쿠쇼쿠대학 교수를 노다 총리가 지난달 방위상에 전격 기용한 것은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었다.

민주당의 이런 행보는 '미-일 동맹 심화'라는 최근 일본의 외교정책 방향과 맥을 같이한다. 미국은 냉전 체제가 해체된 1990년대 이후 동아시아의 방위에서 일본이 적극적인 구실을 해주기를 요구해왔고, 2001년 9·11 테러 이후에는 요구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2010년 5월 '일본 헌법이 집단적 자위 참가를 금지한다는 해석이 미-일 사이의 더욱 긴밀한 안보 협력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민주당 정부는 2010년 방위백서에서 지금까지의 소극적, 방어적이던 군사력 운용을 '동적 방위력'이란 개념을 통해 적극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무기수출 3원칙을 수정하는 등 미국의 요구에 맞춰가고 있다.

자민당은 더욱 적극적이다. 자민당은 군대의 설치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헌법 개정을 공언하는 한편,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안전보장 기본법안'을 지난 4월 마련했다. 집권당이 되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보수세력의 이런 압력과 함께, 냉전 시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매우 부정적이던 여론이 지금은 많이 바뀐 점도 민주당 정부의 태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6년 <요미우리신문>의 조사에서는 49.6%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긍정적으로 답변했던 데 견줘 지난 4월 <후지티브이>와 <산케이신문>의 공동조사에서는 62%가 동조했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금지라는 족쇄를 풀어버리면, 동아시아 국제질서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일본의 육군병력은 14만명으로 적은 편이지만, 해군함정은 44만8000t 규모로 한국(18만t)의 2.5배에 이르고 공군 작전기 수도 430기로 한국(570기)과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2009년 일본의 방위예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구매력평가(PPP) 환율로 환산하면 409억달러로 한국(368억달러)보다 11% 많고, 프랑스(426억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그런 일본이 군사력 행사의 제약을 벗으면, 과거 제국주의 침략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은 채 명실상부한 '군사강국'으로 다시 떠오르게 된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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