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검찰, 오자와 측근 의원 체포

2010. 1. 1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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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자와 간사장 사임 압력 등 정치적 타격 불가피하토야마 정기국회 앞두고 정권운영 부담(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민주당의 최대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간사장의 자금관리단체 '리쿠잔카이(陸山會)'의 토지 구입과 관련해 2004년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허위 기재를 한 혐의(정치자금규정법 위반)로 도쿄(東京)지검 특수부가 15일 밤 이시카와 도모히로(石川知裕) 중의원 의원을 체포했다.

그는 당시 오자와 간사장의 개인 비서이자 자금관리 담당자였다.도쿄지검은 또 2005년과 2007년에도 허위 기재를 한 혐의로 이시카와 의원의 후임이었던 이케다 미쓰토모(池田光智)씨를 체포했다. 아울러 검찰은 두 사람의 공범으로, 이 사건으로 기소된 오자와 간사장의 공설비서관인 오쿠보 다카노리(大久保隆規)씨에 대해서도 체포에 나섰다.

자신의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 이를 관리했던 비서들이 잇따라 체포됨에 따라 오자와 간사장은 간사장직 사퇴 및 검찰 출두 압력 등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또 18일 소집되는 통상(정기)국회를 앞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진 검찰의 초강수 조치로 야권의 대여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의 정권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초 이시카와 의원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그의 검찰 진술에 의혹이 많은데다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지난 15일 4차 출두를 거부함에 따라 증거인멸이나 자살 등 극한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도쿄의 한 호텔에 머물던 그를 전격 체포했다.

현역 국회의원 체포는 지난 2005년 11월 니시무라 신고(西村眞悟)씨 이래 처음이다.이시카와 의원은 리쿠잔카이의 토지구입비 등에 쓴 4억엔의 수입과 토지대금 등 약 3억5천200억엔의 지출을 2004년 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케다씨는 토지구입비 등 약 3억5천200만엔의 지출을 2005년 수지보고서에 허위기재하고, 2007년 지출한 4억엔을 그해 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도쿄지검은 토지구입비의 출처에 오자와 간사장의 지역구인 이와테(岩手)현의 댐 공사를 하청받은 미즈타니(水谷)건설로부터 받은 비자금 5천만엔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물증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리쿠잔카이는 2004년 10월 29일 복지시설 건설을 위해 도쿄 세타가야(世田谷)구의 토지를 구입했다. 오자와 간사장측은 "정기예금을 담보로 받은 4억엔의 대출금으로 충당했다"고 밝혀왔지만 조사 과정에서 대출금을 받기 이전에 오자와 간사장이 건넨 현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시다 의원은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허위기재 사실을 인정하고 "보유 자금이 부족해 오자와 간사장으로부터 빌린 4억엔으로 토지를 구입하고, 2007년에 상환하도록 후임(이케다씨)에게 인계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시카와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과 오자와 간사장의 개인 사무소, 리쿠잔카이 사무소, 종합건설회사인 가지마(鹿島) 본사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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