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경향신문] 일본 방위성이 2017년도 방위비(국방예산)로 사상 최대 규모인 5조1685억엔원(약 57조2230억원)을 요구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산케이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이는 2016년 방위비 5조541억엔에 비해 2.3% 늘어난 것이다. 중국·북한 등의 도발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맞춰 사상 최고액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일본의 방위비는 5년 연속 늘어나게 된다. 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발족한 다음해인 2013년의 방위비가 11년만에 늘어난 이후 매년 증액되고 있다.

내년 방위비 요구안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비용 약 1050억엔 등이 포함됐다.

방위성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지 않고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PAC3의 대처 능력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요구안에는 PAC3가 요격하는 사정거리를 확대하기 위한 비용이 들어있다.

현재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해상배치형 차세대 요격 미사일 ‘SM3블록2A’(최고 고도 1000㎞ 이상) 도입 비용도 처음으로 반영됐다. 이 미사일은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에 탑재된 SM3의 개량형이다. 이는 지난 6월 북한이 발사한 무수단 미사일이 고도 1000㎞ 이상으로 올라갔다는 점에서 도입을 서두르는 것이다.

이번 요구안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요격 태세 연구 비용도 예산 요구안에 반영됐다.

중국의 해양 진출 강화에 맞서 일본 주변 해역이나 낙도 방위를 강화하는데 쓰기 위한 신형잠수함(탐지능력 등을 보다 향상시킨 잠수함) 건조비, 오키나와(沖繩)현 미야코(宮古)섬에 경비부대를 배치하는 비용 등도 반영됐다.

<도쿄|윤희일 특파원 yh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