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남중국해 관련 '중국포위망' 구축 실패..중국 외교적 승리

2016. 7. 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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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24일부터 열렸던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외무장관회의에서는 공동성명에 남중국해와 관련, 중국 측이 패소한 "헤이그 중재재판소의 판결 존중"이라는 표현이 포함되느냐가 최대 관심사였다.

그러나 외무장관회의가 25일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 미국과 일본, 호주 등이 추진해온 헤이그 중재재판소의 판결에 관한 문구가 들어가지 않았다.

성명에는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짓지 않는 형태로 "법적, 외교적 절차를 존중하고 평화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한다"는 원칙적인 표현만 들어갔다. 남중국해 항목에서도 중국의 해양매립 등에 관해 이름을 거론하지 않은 채 "복수의 외교장관이 표명한 심각한 우려에 유의한다"고 표현하는 데 그쳤다.

미국과 일본, 호주 등은 중재재판소의 판결과 관련," 남중국해 문제를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를 공동성명에 포함하기 위해 공동전선을 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아세안까지 끌어들여 중국포위망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일단 실패한 셈이다.

반면 중국은 "대성공"(왕이 외교부장)에 한껏 고무된 모양새다. 왕이(王毅) 부장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합법성이 현저히 결여된 (중재재판소의) 판결 페이지는 이미 넘어갔다. (판결이 몰고 왔던) 열기도 가라앉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의의 80%는 협력에 관한 것이었고 남중국해는 20%에 불과했다"면서 "(남중국해 문제는) 대화의 단계로 돌아갔다"고 강조했다.

미국, 일본, 호주 등이 추진한 포위망 구축 노력이 실패하고 중국이 외교적 승리를 거둔 원인은 무엇일까.

아사히(朝日)신문은 중국이 경제적 이해관계가 깊은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펼친 아세안 허물기 외교가 효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했다. 결국, 돈이 승패를 결정지은 셈이다.

아세안은 '만장일치'가 원칙이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부장은 24일 비엔티안에 도착한 직후 캄보디아 외무장관과 만나 "캄보디아가 남중국해 문제에서 정의를 지킨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치켜세운 데 이어 관계가 좋은 의장국 라오스를 비롯, 브루나이, 태국 외무장관 등과도 잇따라 회담했다. 앞서 이달 중순 몽골 울란바토르에서는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 회담하면서 여러 분야에 걸친 경제협력을 약속하는 포석을 놓았다.

역내 국가로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 중국포위망 구축의 선봉 격인 일본도 막대한 경제협력을 약속했지만, 규모 면에서 중국에 밀린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은 아세안 외무장관들에게 "(일본은) 5년간 2조 엔(약 21조 원)의 공적개발원조(ODA)를 하기로 약속해 1조7천억 엔(약 18조)을 집행했다"고 강조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몽골에서 열린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에서 친중파의 대표격인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 만나 "매달리듯 간곡하게 설득"(일본 정부관계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중국이 일본을 웃도는 인프라 정비 등을 내세워 각국을 공략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공동성명에 헤이그 중재재판소의 판결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일본은 아세안 외무장관회의 참가국이 아니다"라면서 "논평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선 남중국해의 발밑인 아세안을 끌어들이는 게 중요하다"(일본 정부관계자)며 외교전을 펼쳐온 일본의 입장에서는 뜻밖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아사히는 일본 외무성이 지난 17일 중재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지 불과 30분 만에 "당사국은 판결에 따라야 한다"는 외상 담화를 발표할 정도로 공을 들인 남중국해 문제에서 일본의 의도대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은 것으로 귀결됨에 따라 외교전략재검토가 필요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lhy501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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