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경향신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필생의 과업’으로 여기면 추진하고 있는 ‘개헌’의 길이 넓어지고 있다. 일본 국민 중에서 개헌 논의에 찬성하는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베 정권 아래에서의 개헌 논의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보여온 제1야당 민진당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대표가 개헌 논의가 가능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마이니치신문이 16∼17일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1%가 ‘앞으로 국회에서 헌법 개정 논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개헌 논의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32%에 그쳤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는 사람의 경우 응답자의 72%가 개헌 논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서도 34%는 개헌 논의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일본 헌법의 핵심 조문인 9조(교전권은 물론 무력의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조항)를 개정하는데 대해서는 39%가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조문을 개정해 자위대의 역할과 한계를 명기해야 한다는 응답은 38%였다. 자위대를 다른 나라와 비슷한 ‘국방군’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은 8%에 그쳤다. ‘국방군 창설’은 자민당이 야당 시절인 2012년 내 놓은 개헌안 초안에 명기된 것이다. 이런 조사결과는 자민당의 국방군 창설 방에 대한 지지자가 아직은 소수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 쪽에서도 그동안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제1야당인 민진당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대표는 그동안 아베 정권 아래에서는 개헌 논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지난 1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도 ‘개헌 세력의 3분의 2 의석 획득 저지’를 목표로 내세우는 등 개헌을 저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왔다. 하지만 오카다 대표는 최근 개헌 논의에 응할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그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가 ‘현행 헌법이 연합국총사령부(GHQ)에 의해 강요된 헌법’이라는 견해를 철회할 것 등의 전제를 충족하면 개헌 논의에 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헌법 개정 떠는 논의 그 자체를 절대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공은 수상에게 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 아래에서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헌법의 파괴’라고 주장하던 오카다 대표가 이처럼 입장을 바꾼 것은 민진당 내 보수파 의원들에 대한 배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민진당 안에도 일부 의원들이 개헌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아베 총리는 17일부터 24일까지 여름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초 개각을 단행한 뒤 가을부터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각은 총리를 제외한 전체 각교(19명) 가운데 절반 정도가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1일 지가회견에서 아베 총리가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와 외교를 포함해 참의원 선거에서 약속한 것을 실행하기 위한 강력하고 새로운 포진을 만들어 가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개각에서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이 유임될 것인지 여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지방창생담당상과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간사장의 거취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쿄|윤희일 특파원 yh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