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헤이트 스피치 차단 "법률만으로는 어렵다…교육 중요"

北도발 계기 조선학교보조금 중단 주장에 "국제문제에 좌우 안될 것"

(가와사키<일본 가나가와>=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혐한'(嫌韓) 시위를 반복한 단체의 공원 사용을 불허한 후쿠다 노리히코(福田紀彦·44) 일본 가와사키(川崎)시장은 헤이트 스피치 근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4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근절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법률에 기반을 둔 책무를 확실히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쿠다 시장은 혐한시위를 비롯한 일련의 헤이트 스피치를 억제할 목적으로 '본국(일본)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률'(이하 헤이트 스피치 억제법)이 제정된 직후 혐한시위를 반복한 인물의 공원 사용을 허가하지 않아 주목받았다.

그는 지방자치단체가 헤이트 스피치를 막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법률의 부대 결의 등에 잘 나타나 있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으므로 (그것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헤이트 스피치 억제법은 혐한시위로 인한 분쟁 방지를 위해 일본 정부와 지방공공단체가 필요한 체제를 정비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 법 제정과 더불어 일본 국회에서 채택된 부대 결의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마찬가지로 헤이트 스피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후쿠다 시장은 가와사키가 자이니치(在日·재일한인)를 비롯해 많은 외국인이 살고 있고 일본 각지 사람이 모여 다양한 문화를 만든 곳이라고 규정하고 "그런 곳에서 특정 국가나 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차별하거나 배척하는 행위는 정말 용납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헤이트 스피치 억제법에 명확한 금지 규정이 없다는 점을 거론하며 헤이트 스피치를 완전히 막는 것은 "현행 법률만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각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후쿠다 시장은 헤이트 스피치 억제법 제정에 대해서는 "국가가 헤이트 스피치와 같은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표시한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달 5일 혐한시위를 반복한 인물이 경찰로부터 허가를 받아 도로에서 시위를 시도하려다 시민들의 항의에 중도 포기한 것에 관해 "나도 헤이트 스피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해 왔으며 그분들이(항의한 시민) 그런 의사를 확실히 표명하고 싶다는 마음은 안다"고 말했다.

후쿠다 시장은 2020년 올림픽 개최를 앞둔 일본에서 헤이트 스피치가 반복되는 것이 "정말 부끄럽다"며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꼽았다.

그는 북한의 핵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계기로 일본 내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하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보조금이 "아이들의 안전 건강에 관한 정책이므로 그것이 국제적인 문제에 좌우되는 일은 전혀 없다"고 소신을 밝혔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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