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동아일보]
일본 문부과학성의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잘못된 기술은 물론이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현안을 다룬 대목에서도 보수적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0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시미즈(淸水)서원은 현대사회 과목 신청본에서 2014년 7월 아베 내각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헌법 해석을 바꾼 것을 설명하면서 ‘(헌법) 제9조의 실질적인 변경’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하지만 “9조에 담긴 평화주의의 논리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문부성의 지적을 받고 제목을 ‘유사(有事)법제 정비 및 9조의 해석 변경’으로 고쳐야 했다. 아사히신문은 “전쟁 전 국정 교과서 시대와 가까워지는 것 아니냐”는 전문가의 우려를 전했다.

이 출판사는 아베 정권의 ‘적극적 평화주의’에 대해 신청본에서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자위대의 활동을 인정하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평화주의의 목적에 대해 쓰라’는 지적을 받고 최종본에서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번영 확보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이라는 ‘모범’ 답안으로 바꿨다.

스우켄(數硏)출판 현대사회 교과서는 교사가 학생에게 “일본이 세계 어디서든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될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례를 넣었다가 ‘학생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최종본에서 “평화주의 방식이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고쳤다.

자위대의 활약을 다룬 내용은 크게 늘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지리역사·공민 과목 검정을 신청한 출판사 8곳 중 절반은 자위대원이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폐허 속에서 실종자를 찾거나 노인을 업어 구호하는 사진을 교과서에 실었다. “재해 시 자위대의 출동은 필수불가결한 일”이라는 등의 평가도 덧붙였다.

문부성은 “선거권 연령이 올해부터 만 18세로 낮아졌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내용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이 때문에 아베 정부가 교과서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출판사들은 이번 검정이 예년보다 유독 집요했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짓쿄(實敎)출판 일본사 교과서의 경우 난징(南京)대학살 관련 부분을 놓고 조사관과 5번이나 실랑이를 벌이며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고 결국 마감 이틀 전 조사관이 제시한 안을 수용하고서야 통과될 수 있었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19일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다룬 교과서 14개 중 7개가 현행본의 기술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군의 관여와 강제성을 희석시키는 쪽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