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겨레] 일본 대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서
“성노예 사실 아냐…강제연행 확인 못해”
다른 위원들의 추궁과 질책 불러

지난 7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내놓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최종 견해’는 그동안 이 위원회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쏟아낸 권고 내용 가운데서 가장 엄격한 것이었다. “군과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은 확인할 수 없었다” “위안부가 성노예라는 것은 사실에 반한다”는 등의 일본 정부의 뻔뻔한 설명이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바라는 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당시 회의장에선 어떤 논의가 이뤄진 것일까. 지난달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위원회의 63차 심의 현장에 참석했던 일본 시민단체인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공동행동이 위원회와 일본 정부 대표 사이에 이뤄진 논의 내용을 정리해 10일 발표했다.

이하는 63차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석상에서 이뤄진 논의 내용.

“일-한의 양국 간 합의의 법적 성격이 대해, 그리고 (이 합의를) 어떻게 시행할까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중국이나 필리핀 등 (한국 외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국제인권법적 책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합니까.”(오스트리아의 릴리안 호프마이스터 위원)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 안에는 군과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확인할 순 없었습니다. 위안부가 강제연행됐다는 견해가 폭넓게 유포된 것은 1983년 요시다 세이지란 인물이 <나의 전쟁범죄>라는 책에서 한국 제주도에서 많은 여성들을 사냥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날조해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당시 대형 신문의 하나인 <아사히신문>에 의해 사실인 것처럼 보도돼 일본과 한국의 여론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중략) 또 성노예라는 표현도 사실에 반하는 것입니다. (중략) 일-한 양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진지한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앞서 말씀했듯 지난해 12월28일 서울에서 일-한 외교장관회의를 열어, 양국 외교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 타결을 해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했습니다.”(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대표)

(오스트리아 위원이 한-일 정부 사이에 이뤄진 12·28 합의의 법적 성격이 무엇이며, 이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중국과 필리핀 등의 피해자들에는 어떤 조처를 취할 것이냐 물었지만 스기야마 대표는 일본 정부의 변명을 쏟아내며 동문서답을 하고 있음.)

“저는 일본대표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발언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실망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발언입니다. (중략) 당신의 발언을 통해 일본 정부의 입장이 실제론 모순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편으론 역사를 부정한다고, 위안부 문제를 부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일본 정부와 한국이 합의를 이뤄 기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했듯 그런 문제가 없었다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왜 합의를 한 것인가요? 또 왜 일본 정부는 1993년 고노 담화를 발표해 수만명의 한국인을 포함한 여성들을 모집하는데 직접 관여했다고 인정한 것인가요?”(조우 사오차오 중국 위원)

(이 같은 스기야마 대표의 발언에 중국 대표인 조우 위원이 실망감을 드러내며 일본 정부의 모순을 지적함.)

“여기서 군의 관여라는 것은 위안부가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됐다는 것, 위안소의 설치·관리·이송에 대해 일본군의 관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위안부의 모집에 대해 군의 요청을 업자가 이를 주로 담당했다는 것 등입니다. 이는 예전부터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 여기선 예를 들어 20만명이라는 숫자는 완전히 틀렸다는 것, 성노예라는 표현도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스기야마 대표)

(스기야마 대표는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일본 정부의 변명을 이어감.)

그러나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반론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 지난 7일 위원회가 그동안 발표한 일본 정부에 대한 권고 내용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권고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에 대한 권고가 담긴 최종견해에서 위원회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에 대해 최근 공직자와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발언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 또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하는 한일 간의 발표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는 일본 정부를 향해 △일본의 정치가들이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삼갈 것 △합의 내용을 실행에 옮길 땐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을 한층 더 고려할 것 △보상·배상·공식사죄·명예회복을 위한 조처를 포함한 충분하고 유효한 구제책을 실시할 것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서 적절히 다룰 것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유감이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며 맞서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와타나베 미나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전국행동’ 공동대표는 10일 도쿄 지요다구 참의원회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피해자 할머니들의 견해를 충분히 고려해 이들이 갖고 있는 진실과 정의, 피해회복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홍창선 “‘컷오프’ 정청래 막말, 귀여운 수준이지만…”
■ [이세돌-알파고 2국] 손해보는 듯한 알파고…‘얼마나 멀리보고 있나’
■ 세월호 선원들, 퇴선명령 없이 도주한 이유 드러났다
■ 윤상현 ‘김무성 죽이기’ 통화한 형님은…
■ [화보] 100년 전 양반가 여인들…조선시대엔 무슨 일이?

공식 SNS [페이스북][트위터] | [인기화보][인기만화][핫이슈]

Copyrights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