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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비판자제' 합의한 韓정부도 조용한 대응…'기정사실화' 우려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정부가 군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외교전'에 본격 착수했다.

작년 12월 28일 한일 합의를 계기로 일본은 군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강조하지만 과거의 과오에 물을 타려는 아베 정권의 노력은 오히려 강화할 조짐이다.

1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대(對) 일본 심사에서 일본 정부는 군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공식 천명했다.

대표로 출석한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외무심의관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 군(軍)이나 관헌(官憲)에 의한 강제연행을 확인하는 것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7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스기야마의 발언에 대한 평가를 요구받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국의 합의에 입각,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사실 관계'를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국제회의에서 군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정한데 이어 자국 여론을 상대로 재차 그 입장을 홍보한 셈이었다.

만약 일본 정부가 '식민지였던 조선에서만큼은 군위안부 강제연행이 이뤄진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피해자 진술의 입증 여부와 맞물려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학자들은 말한다.

위안부 연구의 선구자인 요시아키(吉見義明) 일본 주오(中央)대 교수도 지난달 26일 강연에서 "군과 관헌에 의한 협박을 동반한 조직적 연행이 한반도에서 있었음을 뒷받침할 (문서상의) 증거는 현재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그렇다고 없었던 것으로 증명된 것도 아닌 만큼 '군과 관헌에 의해 폭력적으로 끌려갔다'고 말하는 피해자들 주장을 실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언급없이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고 하는 것은 '진실 가리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일본군이 동남아, 중국 등에서 현지인들을 강제로 끌고 가 위안부로 삼았음을 보여주는 법정 문서 등이 일본 학자들에 의해 여럿 발굴됐고, 현재 일본 국립공문서관이 소장중인 것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아베 정권이 거두절미한 채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펴는 것은 군위안부 제도 자체의 강제성을 부정함으로써 '일본군이 깊이 개입한 전시 여성 인권 침해'라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 아니냐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주장은 결국 군위안부가 여러 전쟁 중에 있었던 매춘 행위와 본질상 다를게 없다는 일본 우익들의 '망언'과 잇닿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베 정권이 '강제연행'과 함께 '성노예'라는 표현을 극도로 민감하게 여기며 부정하려 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런 아베 정권의 홍보전을 견제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일본 국내적으로는 강제연행과 관련한 자국 정부의 입장을 비판하는 주류 언론이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지난해 한일합의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의 상호 비판을 자제하기로 했다는 점을 의식한 듯 한국 정부도 일본 정부의 이런 태도를 이전만큼 강하게 비판하지 않고 있다. 결국 '반론'의 목소리가 희미한 상황에서 아베 정권의 주장이 국제사회와 일본 안에서 점점 기정사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전망이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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