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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오. 아베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안전보장 법안을 심의하는 중의원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한국의 상임위에 해당)는 이미 난장판으로 변한 뒤였다. 하마다 야스가즈 특별위 위원장이 그동안 진행돼 온 특별위 심의를 마치고 이 안의 표결을 진행하려 하자 '강행 채결(採決) 반대' '아베 정권, 용납할 수 없다' 등의 종이 팻말을 든 야당 의원들이 급하게 뛰어들어 연단을 점거했다.

그러나 저항은 거기까지였다.

하마다 의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항의를 제압해 가며 자위대법 등 10개 법안의 개정 안을 하나로 모은 '평화안전법제정비법안', 그 다음엔 자위대가 국제평화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타국군을 후방지원할 수 있게 한 '국제평화지원법안'의 통과를 심의 안건으로 올렸다. 평화안전법제정비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일본의 자위대는 세계2차대전 패전 이후 70년 만에 처음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국제평화지원법안을 통해선 일본 정부가 별도의 입법 조처 없이 자위대를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 해외에 파병하는 게 가능해진다.

"찬성하는 이들은 기립하라"는 외침에 연단 뒤에 멀찍이 물러서 있던 자민당·공명당 등 연립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민당은 이 법안을 그대로 16일 중의원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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