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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중 군사력 증강 맞서 한국·일본 등 국방예산 급증

경제난에 예산줄인 서구와 대비…'황금 시장' 부각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위기의식을 느낀 주변 아시아 국가들이 앞다퉈 국방예산 증액에 나서면서, 미국·유럽 군수기업들에게 아시아가 새로운 '황금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중국 위협론'이 아시아 국가의 군비경쟁을 가속화하고, 서방 무기산업의 자양분이 되고 있는 셈이다.

영국 무기 수출을 지원하는 무역투자청 국방안보기구(UKTI DSO)의 애덤 토머스 대변인은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영유권 분쟁 등에 민감해진 아시아 국가들이 국방·안보에 대한 지출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일주일 내내 아시아에서 온 사절들을 만나느라 바쁘다"고 밝혔다. 토머스 대변인은 "한국, 말레이시아, 일본, 인도가 대형 시장"이라고 덧붙였다.

지난주 런던에서 열린 세계 최대 무기박람회인 'DSEi 2011'에서도 군복을 차려입은 아시아 각국 장성들이 주요 고객 대접을 받았다. 미국 주요 군수기업의 한 임원은 "이번 전시회에서 아시아 각국 대표단과 수많은 논의를 했다"며 "그들은 장갑차부터 사이버전 보안 장비까지 무기 전반에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특히 스텔스 전투기 구매를 타진하는 한국과 일본 사절단에 관심이 집중됐다.

서방 군수기업들이 아시아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까닭은 국가부채 위기와 경제난에 처한 서구 국가들이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하는데다 아프가니스탄전 철수까지 추진중이라 대체 시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 군비 지출국인 미국은 적어도 3500억달러의 국방예산 삭감을 준비중이며, 영국도 2015년까지 국방예산의 8%를 삭감할 계획이다.

이에 비해 중국의 국방예산은 올해 915억달러(6011억위안)로 지난해에 비해 12.7% 증가하는 등, 2010년을 제외하곤 1989년 이후 매년 두자릿수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중국 첫 항공모함 바랴그호의 해상 시운항, 스텔스 전투기 젠-20의 시험비행 등으로 중국의 작전 반경이 점차 넓어지면서 아시아 국가들의 긴장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미 일본은 지난해 12월 방위계획대강을 개정해 중국의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잠수함 5척, 구축함 3척, 전투기 12대, 헬기 39대 등의 구매 계획을 세웠다. 오랫동안 파키스탄 견제에 국방의 초점을 맞춰온 인도도 최근 인도양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맞춰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고 미국 보잉사 등과 105억달러 규모의 전투기 구매 협상을 벌이고 있다. 군사전문 분석기업인 제인스 디펜스 인더스트리의 수석 애널리스트 가이 앤더슨은 "아시아 태평양은 이제 서방 군수기업들의 주요 목표가 됐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정부는 한국에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를 판매하기 위한 협상을 의회와 시작했다고 이달 초 외신들이 보도했다. 영국 방산업체인 BAE시스템스도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를 한국과 일본에 판매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록히드 마틴과 일부 미국 의원들은 80억달러 규모인 66대의 F-16을 대만에 판매하기 위해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를 압박해 왔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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