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中 최대 정치행사 양회 폐막원자바오 "수입 확대할 것" 타협책 제시도'사회 불평등 해소·체제 안정' 쟁점 부상과거와 달리 정부정책 비판 잇따라 '눈길'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글로벌 경제에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중국 최고 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13일과 14일 각각 폐막하며 약 12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2010년 양회는 세계 패권을 놓고 미국과 경쟁하는 '차이나 파워'를 유감없이 보여줬다. 금리 인상 등 중국의 출구전략 문제는 국제금융의 최대 관심사로 등장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중국은 특히 거세지는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을 단호히 거부했고, 각종 양국 현안에 대해서도 대립각을 세웠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14일 전인대 폐막식 후 가진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한 조각의 국토도 애정과 감동을 안 주는 것이 없고 한 줄기 강물도 나에게 깊은 성찰을 주지 않는 것이 없다"며 자신의 애국심을 시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중국의 국익에 반하는 대외 압력에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묻어났다. 향후 미국과 중국, G2 간의 패권경쟁이 더욱 거세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거세지는 '차이나 파워'

=가장 주목할 것은 대내외 출구전략 압력에 중국이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원 총리는 먼저 출구전략 적용 시점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며 기존의 유보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국은 양회 기간 내내 국제사회의 위안화 절상 압력에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원 총리가 지난 5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급격한 위안화 절상 불가론을 제시하자 국제금융가에서는 중국 환율정책에 대한 비난 수위가 높아졌던 게 사실이다. 급기야 지난 11일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까지 "중국이 시장지향적 환율정책을 채택해야 한다"며 압박했다.

그러나 원 총리는 재차 환율은 그 나라가 결정할 문제이며, 각국이 강제적으로 다른 나라의 환율을 절상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맞섰다. 그는 특히 미국과 독일을 포함한 37개국에 대한 자체 통계를 인용해 가며 중국이 외부의 환율 조절 압력에 굴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외국의 개입은 위안화 환율 개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과 일자리에 관한 한 추호도 양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다만 원 부총리는 위안화 절상 대신 수입 확대를 통해 무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는 타협책을 내놓았다. 그는 "자유무역은 금융위기에 대응하고 경제를 회복하는 큰 동력이 된다"며 "중국은 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2월 소비자물가와 주택가격의 급등세에도 중앙은행과 정부는 "아직 인플레 압력이 없다", "올해 3% 억제선에서 통제가 가능하다"며 금리 인상론 진화에 나섰다.

중국 정부는 아울러 경제 내실 다지기에 애쓰는 빛이 역력했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양회 기간 내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제발전 모델 전환을 잠시도 늦춰서는 안 된다"면서 총동원령을 내렸다.

◆체제 안정에 주력

=중국 내부적으로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라 선거법과 부동산, 교육, 의료, 부정부패 등 각종 민생 현안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원 총리는 "경제의 대동맥이자 올해 안정적이고 빠른 경제 발전의 관건인 농촌 문제도 중시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가운데 도시와 농촌의 대표권 비율이 일대일로 고쳐진 점은 특기할 만하다. 원래 중국은 1953년 선거법을 제정하면서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 10만명당 1명을, 농촌은 80만명당 1명을 인민대표로 뽑도록 했다. 이어 이 비율은 1995년 현행 4대 1로 줄었고, 다시 15년 만에 선거의 도농간 완전평등 체제가 도입된 셈이다.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전인대 폐막을 선언하면서 "각 민족의 공동이익을 실현하고 인민과 지역, 민족 간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고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이번 양회는 과거와 달리 정부와 고위관료가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원 총리가 지난 5일 "인민이 정부를 비판하고 감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공언한 후 정협과 전인대대표단의 쓴소리가 잇따랐던 게 사실이다. 실제 황멍푸(黃孟復) 정협 부주석은 "8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신흥산업정책은 말만 많고 실제는 없는 데다 투입량은 많은데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언론과 인권 분야에서는 구태가 재연됐다.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는 양회 기간 구금 등 격리조치를 당했는가 하면, '호구(戶口·호적)'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공동사설을 게재한 13개 주요 신문의 관련자도 해직과 징계 등 홍역을 치른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주춘렬 특파원 clj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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