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겨레] 기존 ‘평화협정-비핵화 병행 추진’과 달라
북한의 ‘선 평화협정, 후 비핵화’와 같아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 체계의 한국 배치에 맹렬히 반대하면서 결과적으로 북한 쪽으로 기우는 모습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동북아 내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점차 가시화하고 있기도 하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11일 ‘사드는 한국을 보호할 수 없다’는 논평에서, “서울은 (한)반도를 비핵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평화협상과 한국전쟁 이후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을 통해서 하는 것 뿐이라는 목소리에 귀기울여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협정 전환을 통해서만 비핵화를 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평화협정’과 ‘비핵화’에 선후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태도는 6개월 전인 올 2월17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처음으로 제안한 뒤 중국이 한반도 정책의 기조로 삼아온 ‘평화협정·비핵화 병행 추진’과는 다른 결이어서 주목된다. 병행 추진안은 ‘북한 비핵화’라는 한·미의 요구와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북한의 요구를 절충한 것으로 평가돼왔다. 왕 부장은 당시 “제안의 취지는 각국의 주요 우려 사항을 균형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대화와 협상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조속히 대화 복귀의 돌파구를 찾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과 다르지 않은 ‘선 평화협정, 후 비핵화’의 논리 구조를 띤 <차이나데일리> 논평은, 이같은 병행 추진을 철회하겠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한·미가 북한의 요구를 먼저 들어줘야만,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협조하겠다는 의지로 보이기도 한다.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사드 배치 결정 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평화협정·비핵화 병행추진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애초 왕 부장의 제안은 2월7일 북한의 로켓발사 실험 직후 박근혜 대통령이 같은 날 사드 배치 공식협의를 발표한 데 대한 대안의 성격이기도 했다. 한-미가 사드 배치 결정을 한 이상, 중국은 더이상 대안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3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규탄 성명을 채택하려 했으나 중국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미국이 작성한 초안에는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규탄과 심각한 우려 표명 및 관련 결의 위반 규탄 등 내용이 담겼으나, 중국은 사드 배치를 염두에 둔 “동북아에 어떤 새로운 요격 미사일 기지도 배치돼선 안 된다”는 내용을 요구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중국이 초안에서 “일본 인근 해역으로 미사일이 발사된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한다”는 내용도 들어낼 것을 요구했다면서, 안보리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행위도 있어선 안 된다는 점에서 중국과 일치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중국 <환구시보>는 이날 사설에서 “미·한의 사드 배치 결정이 동북아 형세에 새로운 도전을 불러오고 있다”며 “한·미와 한·미·일 동맹이 가져온 냉전의 곰팡내가 한층 자욱해지고 있다”고 했다. 사설은 “만약 한국이 미국의 사드 대리인이 되어 중국과 충돌한다면, 지역 위기의 새로운 폭풍의 눈이 될 것”이라며 “중국은 한국에 과실 상해를 입히고 싶지 않으니, 한국도 미-중 게임의 교착지대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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