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환경·간호 고용창출로 日경제 살릴 것"잉여노동력 활용 없는 공공사업·감세 정책 나라 부채만 늘려한국 경제도 이젠 성숙단계 들어선 만큼 일본식 불황 대비해야

일본판 '제3의 길' 설계 총리자문 오노 교수 인터뷰

일본판 '제3의 길'을 표방한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자문하고 있는 오노 요시야스(小野善康ㆍ59ㆍ사진) 오사카(大阪)대 교수는 22일 "한국도 고용 창출을 통한 잉여노동력 활용을 생각해가지 않으면 일본처럼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노 교수에게서 경제성장과 재정건전화를 함께 달성하려는 일본의 새 경제정책에 대해 들었다.

_간 총리는 정체된 일본 경제를 타파하겠다고 말했다. 일본경제가 20년 불황에 빠진 원인은.

"생산력이 빈약해 상품ㆍ서비스를 충분히 생산할 수 없는 개발도상단계에서 생산력은 충분하나 수요가 부족한 성숙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상품, 서비스가 충족되면 사람의 욕망은 돈으로 옮겨간다. 그러면 수요가 부족해져 고용불안, 디플레가 일어나며 이 때문에 사람은 돈을 모으려 해 갈수록 소비를 하지 않게 된다."

_자민당 정권의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잉여노동력을 활용하려는 발상이 없었다. 돈을 뿌리면 수요는 회복된다고 여기고 내실을 생각하지 않고 공공사업, 감세 등에 돈을 썼지만 큰 효과 없이 국채만 늘었다. 다음엔 비효율이 불황의 원인이라고 착각, 생산의 효율화를 추구했다. 정부 낭비를 없앤다고 공공사업을 축소했지만 이는 고이즈미(小泉) 전 정권식 구조개혁이다. 수요에 비해 공급력이 넘치기 때문에 실업은 증가하며 디플레 악화로 고용불안이 높아지고 수요는 더욱 줄어 경기는 얼어붙는다."

_간 총리가 내세운 '강한 경제, 강한 재정, 강한 사회보장'은 어떤 구상인가.

"지금까지 재정정책은 정부가 돈을 절약하거나 뿌리는 방식이었지만 간 정부는 노동자원의 활용에 주목한다. 소비세 인상 등 증세분을 모두 환경, 간호 등 고용창출에 돌리고 그것을 다시 민간에 소득으로 환원한다는 구상이다. 민간의 증세액 만큼을 소득으로 되돌려주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민간의 부담은 없고 소비가 줄어드는 일도 없다. 여기에 간호, 환경서비스가 제공돼 이 분야에서 신규 고용이 생겨나 고용불안과 디플레갭(공급 초과)도 줄어든다. 이것이 새로운 소비확대와 고용 증가로 이어져 경제가 회복되고 소득세, 소비세 세수가 늘어나 재정도 건전화한다. 환경 및 간호서비스의 충실, 경제성장, 재정건전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

_환경, 간호분야에서 기대할만한 성장이 가능한가.

"성장전략이라면 얼른 산업발전을 떠올리지만 여기서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 국민생활의 풍요함과 쾌적함을 높이는 성장전략, 즉 수요측의 성장전략이다. 지금까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던 환경이나 간호, 건강이나 생활로 이어지는 사회적 자본 등의 내실화를 일본 정부는 제언하고 있다."

_일본의 신성장전략이 한국에 참고가 될 수 있나.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한다. 중국, 인도는 아직 훨씬 많은 상품이 필요한 단계여서 생산효율을 높이는데 애쓰면 된다. 하지만 한국은 성숙단계에 들어선 만큼 수요부족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하다. 과거 개발도상단계의 성공체험에 빠져, 일본이 구조개혁으로 실시한 인원감축정책 등을 본받으면 수요부족이 더욱 확대돼 일본처럼 장기불황에 빠질 위험이 있다."<약력>

1951년 출생 1973년 도쿄공업대 졸 1979년 도쿄대학원 경제학연구과 박사과정 수료 1990년 오사카대 교수 2009년 오사카대 사회경제연구소장 2010년 내각부참여(총리자문역) 거시경제동학 전공 저서 <불황의 메커니즘> <절약해봤자 불황은 끝나지 않는다> <오해투성이의 구조개혁> <경기와 경제정책> <불황의 경제학> 등

도쿄=김범수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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