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길 교수 "21세기 첫 10년 한은시대"
(워싱턴=연합뉴스) 김재홍 특파원 = 한국은행이 외환위기 이후 미국과 일본의 중앙은행보다 물가안정 등 통화정책 추진에 성공을 거뒀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금융개혁 전문가인 토머스 카길 네바다대학 교수는 7일 '역사적 비교적 관점에서 본 한국은행'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투명성, 통화정책의 성과 등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일본은행(BOJ)과 비교해 ▲1950년∼1980년대초 ▲1980년대초∼외환위기 ▲외환위기∼현재로 3개 시기로 나눠 분석했다.

카길 교수는 "한은은 법적으로 독립성이 취약했던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정부의 성장위주 산업화 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에 머물러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정책 수행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후 2차례 걸친 한은법 개정을 통해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은은 최근들어 물가안정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등 투명성 제고와 대국민 책임의식을 한층 강화해 물가 안정기조를 정착시켰다는 점에서 Fed와 일본은행보다도 통화정책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카길 교수는 한은의 이 같은 통화정책 성공은 한국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없는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는 데 크게 이바지해왔다며 "21세기 첫 10년은 한은의 시대"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은의 독립성은 Fed와 일본은행과 비교할 때 여전히 제도적으로 취약하다고 카길 교수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카길 교수는 한국의 경제상황과 관련, "최근 개선이 되고는 있지만 불확실하다"면서 "미국에서 경제와 금융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소비형태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수출 주도 경제국인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이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한국 경제가 지속적인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앞으로 물가안정을 추진하면서도 성장을 늦추지 않으면서 통화완화정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전략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조언했다.

jae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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