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케인 등 공화당 유력의원, GM·AIG·대형은행 파산 필요성 주장

유세진 2009. 3. 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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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로이터/뉴시스】미국은 어려움에 처한 미 대형 은행과 보험회사, 자동차 회사들에 대해 연방 자금을 추가로 투입하기보다는 파산하도록 내버려둬야 한다고 미 공화당의 존 매케인과 리처드 셸비 상원의원이 8일(현지시간) 주장했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의 셸비 의원은 이날 ABC 방송의 '이번 주'(This Week) 프로그램에 출연, "미국은 지난 1990년대 일본이 사실상 실패한 은행들을 지원 경제 위기를 더욱 연장시킨 것과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면서 이미 실패한 은행은 파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소규모 은행들이 이미 파산했다면서 이제 대형 은행도 파산하도록 놔둬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려움에 처한 미 회사들에 이미 수천억 달러가 투입됐는데도 미국의 경제위기가 멈추기는 커녕 최근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비난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패했던 매케인 의원 역시 미 행정부의 은행 문제 대처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매케인 의원은 '폭스뉴스 선데이' 프로에 출연, "현 정부는 어려운 결정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대형 은행들이 파산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 정부가 시티그룹과 같은 주요 은행들의 지분을 늘리면서 은행 국유화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마비된 금융시스템 지원을 위해 과연 어디까지 규제를 가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셸비 의원은 특정은행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시티그룹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시티그룹은 항상 문제였다"고 답했다.

매케인 역시 셸비 의원처럼 은행들에 대한 비난에 가세했다. 매케인은 은행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불행히도 주주와 다른 사람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지만 은행들의 자산을 매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케인 의원은 또 "현재 GM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챕터 11'에 따라 파산보호신청을 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보다 강하고 경쟁력을 갖춘 자동차사로 재탄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신은 지난해 7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채택될 당시부터 AIG가 파산하는 것을 지지했었다며 미국은 '좀비'(zombie) 은행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세진기자 dbtpwls@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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