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주권 미지정'에서 '원상회복'까지-1,2

2008. 7. 31. 05: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 = 미국 지명위원회(BGN)의 독도 영유권 표기가 `주권 미지정 지역(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 바뀐지 일주일 만에 다시 `한국(South Korea)'으로 원상회복되게 됐다.

지난주 미 BGN 홈페이지(http://geonames.usgs.gov)의 외국지명 검색란에 `리앙쿠르 록스'를 입력하면 독도가 귀속된 국가에서 `한국'과 `공해(ocean)'가 사라지고 `주권 미지정 지역'이 나타났던 것이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된 것.

미국의 이 같은 결정은 이번 사태가 불거진 이후 계속된 주미 대사관을 통한 한국의 적극적인 외교적 설득과 조지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앞둔 시점 등이 맞물려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BGN측의 독도표기 변경은 주미 한국대사관이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한국 입장에서는 허를 찔린 셈이었으나,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끈질긴 설득노력으로 대반전이 이뤄진 것이다.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BGN의 독도 표기방식 변경은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해온 독도를 일본과 영유권 다툼이 있는 `분쟁지역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한국에 엄청난 충격파를 줬다.

다급해진 주미 대사관측은 늦기는 했지만 이번 조치를 원점으로 되돌려 놓는 작업에 외교적 초점을 맞췄다.

이태식 주미 대사는 독도의 주권미지정 파문이 불거진 다음날인 27일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자청해 "국무부 등 미 정부기관의 주요인사들을 만나 독도가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지리적으로 한국의 고유 영토임을 설명하고 이를 바로 잡기위한 노력을 최대한 경주하겠다"며 원상회복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주미 대사관의 이런 외교적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될지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팽배했다. BGN측이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전해들었다는 28일 김영기 미 조지워싱턴대 교수(동아시아 어문학과장) 등의 전언은 원상회복이 매우 지난한 작업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여기에다 이날 국무부 곤잘로 갈레고스 부대변인의 정례브리핑은 한국의 원상회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었다.

갈레고스 부대변인은 "BGN의 독도 표기변경은 미국이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지형들에 대한 문건 표준화 노력에 맞춰 이뤄졌다"고 언급, 사실상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

갈레고스 부대변인의 말을 요약하면 지난해 8월 신설된 `주권 미지정(UU)'이라는 분류코드에 맞춰 영유권이 확실치 않은 지형들에 대해 코드 통일화작업을 하는 것이고, 독도는 이런 범주에 들기 때문에 `정리'가 됐다는 뜻이다.

이는 결국 미국의 행정적 절차에 맞게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정리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원상회복'의 여지는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가운데 이태식 주미 대사는 28일 존 네그로폰테 미 국무부 부장관, 제프리 제임스 백악관 NSC(국가안보회의) 안보부보좌관,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 등을 잇따라 만나 BGN의 독도표기 변경에 유감을 표시하고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네그로폰테 부장관 등은 "독도문제가 지닌 정치외교적 민감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번 조치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했던 점을 인정하며,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파악해 보겠다"고 말해 `정치적 해결' 가능성을 열어두기 시작했다.

독도파문의 돌파구는 29일 조지 부시 대통령과 이 대사의 면담을 통해 마련됐다. 부시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연내 비준 대책회의에 참석한 뒤 이 대사와 만나 "독도 문제를 잘 알고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이 문제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것.

부시 대통령 입에서 `검토 지시'라는 발언이 나온 것은 독도표기 변경문제가 중대한 반전의 변곡점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마침 미국을 방문중인 한미의원외교협의회 소속 박진, 김효석, 김부겸, 황진하, 류근찬 의원 등은 30일 워싱턴D.C. 인근의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BGN을 직접 찾아가 담당자들로부터 "현재 독도의 표기문제를 '재검토 중(under review)'이며 다음달 초로 예정된 부시 대통령의 방한 전에 결론을 내리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이끌어냈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이 알아서 할 문제", "독도에 대해선 수 십년간 입장이 없었던게 국무부의 입장"이라며 `중립'을 내세워 독도문제에 대해 한발짝 물러서 있었던 미국에서 이처럼 진전된 표현이 나온 것은 `원상회복'이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었다.

결국 이태식 대사는 이런 모든 긍정적인 신호가 나온 뒤 워싱턴 특파원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독도 분규가 발생하기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한다는 게 결정사항"이라면서 "부시 대통령이 직접 결정을 내렸고, 그것을 즉각 시행하도록 했다"고 공식발표했다.

일주일간 `지옥'과 `천당'을 오간 독도의 영유권 논란은 이렇게 일단 막을 내렸다.ksi@yna.co.kr < 연합뉴스 긴급속보를 SMS로! SKT 사용자는 무료 체험!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