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ㆍ柳외교 美에 '우려' 긴급훈령

ㆍ李대통령 격노속 문책 시사

미국 정부가 지난주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에서 사실상 '분쟁지역'으로 공식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7일 긴급훈령을 내려 미 정부에 우리 측의 우려를 전달하고 경위 파악에 나서라고 지시했으나 뒤늦은 대응이라는 비판과 함께 관련자 인책론이 거론되고 있다.

이날 미 국방부 산하 국립지질정보국(NGA)이 관리하는 지오넷(GeoNet) 홈페이지에 따르면 '독도(미국명 리앙쿠르 록스)'가 '영유권 미확정 상태'로 분류되어 있다. 미 의회도서관이 '독도'의 주제어를 '리앙쿠르 록스'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했던 이달 중순까지만 해도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와 공해(Oceans)로 병기돼 있었다. '영유권 미확정 상태'는 국제사회가 특정국가의 영토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 사실상의 분쟁지역을 의미한다.

지오넷이 독도에 대한 분류를 변경한 것은 지난 24일 또는 25일(현지시간)인 것으로 추정된다.

유명환 장관은 27일 이태식 주미대사에게 긴급훈령을 내리는 한편 "원상복귀를 위해서는 경위 파악이 중요하다"며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유 장관은 간부회의에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독도 표기에 대한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면서 신각수 제2차관 산하에 독도태스크포스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한편 휴가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 문제를 보고받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격노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불과 얼마 전에 후속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는데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해 화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자들의 직무해태가 원인이 됐다면 책임 추궁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워싱턴 | 김진호특파원·유신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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