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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스위스가 지난 6월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하면서 우리 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다. 당시 스위스 국민들은 모든 성인에게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지급안을 부결시켰다.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국민투표를 계획한 단체 BIS는 "기본소득이 로봇때문에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한 안전판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공지능(AI) 등의 기술 발전으로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우세하다. 이런 상황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 사회적 약속을 다시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바마 "AI로 일자리·임금 감소…소득 보장 논의해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한 IT 매체와 인터뷰에서 인공지능의 잠재적 부작용에 대해 경고했다. 12일(현지시간) 일부 공개된 '와이어드' 11월 특집호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의 일상 모든 부분에서 전문화된 AI들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전문화된 AI들은 경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엄청나게 끌어올린다. AI가 적절하게 통제된다면 경제를 번창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AI에는 부작용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을지 고민해야 한다. AI는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임금에 하락압력을 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는 AI가 저임금, 저숙련 일자리를 반드시 대체하지는 않더라도 이런 일자리 종사자들의 임금에 하락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변천을 성공적으로 관리하려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어떻게 사람들이 생계를 꾸리는데 필요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라고 질문하며 사회적 약속과 미국의 경제 모델이 새로운 기술들을 반영해야한다고 자답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보편적 소득(universal income)이 옳은 모델인지에 대해 우리는 향후 10년 혹은 20년 동안 논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술 산업의 승자독식구조가 부의 편중 확대

수 년 내에 기술이 일자리를 없애고 시민들의 봉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떠오르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이 해결책으로 각광받고 있다. 정부가 모든 시민들에게 생계비용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최근 일부 미래학자와 경제학자들은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CNN머니가 인용한 옥스퍼드 대학의 2013년 연구에 따르면 미국 일자리의 47%를 향후 10~20년 내 기계가 대체할 위험에 놓여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량 실업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트럭 운전자, 택시기사, 택배기사 등은 사라질 위험이 가장 높은 직업군이다. 기술계와 자동차산업계는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개발에 수십억달러를 쏟아 붓고 있다.

사업체들은 오래전부터 자동화 설비를 도입해왔다. 자동화로 비용을 낮추고 순익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 진보로 자동화 설비가 사람 대신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디지털 기술은 우리 일자리에 영향을 끼쳐 왔다. 백악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0년 동안 일하는 미국 남성의 비중이 줄었다. 1954년에는 25~54세 미국 남성 중 98%가 일을 했지만, 오늘날에는 88%만이 일한다.

중산층 임금도 더 이상 미국 경제성장률과 함께 움직이지 않는다. 중산층의 지갑은 점점 얇아지는 반면 상위 1%의 부는 점점 늘어난다. 특히 전형적으로 승자 독식 구조를 가진 디지털 산업의 소수 기업에게 부가 집중되고 있다고 CNN머니는 지적했다.

미국의 기술 기업들은 최첨단 컴퓨터, 로봇, 소프트웨어에 주력하고 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은 최근 수 년 새 미국의 5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들 기업들 보다 과거의 코카콜라, 펩시, 포드, GM 등의 산업구조가 다수의 승자를 만들어냈다고 CNN머니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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