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포함

디지털뉴스팀 입력 2014. 2. 28. 09:16 수정 2014. 2. 2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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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발표한 '2013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동안 제기했던 국가보안법 해석 논란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새로 포함했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 평가했으나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해석 논란을 또다시 지적했으며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을 새로 포함시켰다.

보고서는 총평에서 "한국의 주요한 인권문제는 국보법에 대한 정부의 해석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인터넷 접근 제한, 양심적 군 복무 거부자에 대한 처벌 등"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관료들의 부패, 성폭력과 가정폭력, 미성년 성매매, 인신매매 등과 함께 탈북자와 소수 인종, 동성애자, 에이즈 감염자 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노동권 제한 등도 지적했다.

올해 보고서에는 국가정보원 등 국가 기관이 2012년 총선 및 대선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집권 보수 정당의 후보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점이 새로 포함됐다.

보고서는 '참정권', 즉 국민이 정부를 바꿀 권리를 소개하는 각론에서 이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과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을 장문으로 상세하게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혼외 아들 문제로 사퇴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사생활 정보를 흘리거나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한 주체가 국정원이라고 검찰과 야권이 믿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박근혜 출산 그림'으로 논란을 빚은 민중화가 홍성담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 사례 등도 소개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여전히 최악의 상태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한 인권 상황은 여전히 개탄스럽다(deplorable)"면서 "탈북자들은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형을 비롯해 실종, 임의적 감금, 정치범 체포, 고문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보고서와 똑같은 표현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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