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미국 에서 드론(drone·무인기)의 본토 내 사용을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11일 USA투데이가 보도했다. 미국이 중동·아프리카 등의 전장(戰場)에서 테러 조직에 대한 정찰·공습에 활용해 온 드론은 최근 1~2년 새 미국 내에 주로 민간 정보 수집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현재 플로리다·캘리포니아·미주리 주 등 최소한 10개 이상의 주 의회가 드론의 국내 사용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연방항공청(FAA)의 인가를 받으면 민간에서도 드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입법화했지만, '드론=해외 살상용'이란 인식 때문에 미국인들의 거부감이 커지자 각 주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규제 법안을 발의한 플로리다의 조 니그론 주 상원의원은 "테러리스트들을 죽이는 것은 괜찮지만 미국 시민을 상대로 스파이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고, 캘리포니아의 알렉스 파디야 주 상원의원도 "드론은 헌법상 인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주리주의 케이시 구언시 주 하원의원은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드론을 정보활동에 투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FAA 승인을 받고 활동 중인 미국 내 드론은 1월 현재 348대다. 사용 주체는 국방부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고 대학 등 연구기관이 24%, 수사당국이 7%로 조사됐다. 드론의 활용 범위는 실종자 수색부터 산불감시, 범죄용 차량 추적, 에너지 회사들의 가스·석유 송유관 점검, 부동산 중개업소의 항공사진 촬영 등 광범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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