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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완전 폐지해야"…회원국 승인과정에 진통 겪을듯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내년 6월부터 28개 회원국에서 '모바일(휴대전화) 통합'을 실시한다.

그동안 EU 회원국 국민이 다른 나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통화하거나 인터넷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때 지불해야 했던 '로밍 비용'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다만,로밍 비용을 완전히 없앤 것이 아니라 1년에 최대 90일간만 면제해주기로 해 각 회원국 규제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당초 EU는 로밍 비용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공약했으나, 통신업체들의 집중적인 로비를 받아 '최대 90일간 로밍 비용 면제'로 후퇴했다는 주장이 EU 안팎에서 나돌고 있다.

일부 고객이 휴대전화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자신의 나라에서 사용하는 '편법'을 이용할 경우 이를 차단할 방법이 없음을 통신업체들이 우려했다는 것이다.

집행위는 7일 이 같은 '제한적 실시'가 로밍 비용 철폐라는 당초 약속을 폐기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이를 밀어붙일 것임을 시사했다.

집행위의 마르가리티스 시나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로밍 비용을 없앨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면서 "내년 6월부터는 로밍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행위는 지난 5일 회원국 내에서 로밍 비용을 없애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로밍 비용의 완전 철폐가 아닌 '최대 90일간 면제방안'을 제시했다.

시나스 대변인은 "로밍은 여행을 의미하고, 휴일 등에 EU 역내를 옮겨 다니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인은 평균 1년에 12일 (다른 나라로) 여행한다"며 '90일 제한'이 사실상 완전한 로밍폐지를 의미한다고 강변했다. 집행위는 1년에 휴대전화를 90일 넘게 로밍해 사용할 경우 통화는 1분당 4 유로 센트, 문자메시지는 1센트, 인터넷 데이터는 MB당 0.85센트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90일 제한'에 대해 반발도 적지 않다.

유럽의회 자유당 소속인 기 베르호프스타트 의원은 트위터 글에서 "로밍 비용은 단지 90일 동안이 아니라 1년 내내 공짜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위의 '제한적 로밍비용 폐지 제안'은 오는 12월 15일까지 각 회원국의 규제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내년에 계획대로 실시될 수 있으나 회원국 승인 과정에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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