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3년전 아베 "침략 정의 확실치 않다" 발언과 '닮은꼴'

대다수 日학자들도 인정하는 '침략'에 이견…논란 소지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침략인가 침략이 아닌가는 평가의 문제다.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신임 일본 방위상이 출근 첫날이었던 4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과거 전쟁이 침략전쟁이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숨길 수 없는' 수정주의적 역사관을 드러냈다.

이나다는 역사인식과 관련해 "개인적 견해를 답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며 피해갔고 한국, 중국과의 대화와 중국 방문 희망을 피력하는 등 자신의 '매파' 이미지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식민지배와 더불어 일본 과거사 문제의 핵심이라 할 '침략'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소신'만큼은 숨기지 않은 셈이다.

이 발언은 국제적으로 파문을 일으킨 아베 총리의 2013년 국회 발언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사실상의 임기 첫해인 2013년 4월 23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침략에 대한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확실하지 않다"며 "국가간의 관계에서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당시 아베의 발언은 식민지배와 침략을 인정하고 사죄한 무라야마(村山) 담화(1995년)를 "그대로 계승하지는 않겠다"는 아베 총리의 그 직전 발언과 맞물려 한국, 중국 등의 거센 반발을 샀다.

아베 총리의 측근 학자로 꼽히는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전 국제대학 학장(현 일본국제협력기구 이사장)을 포함한 대다수 일본 학자들이 최소한 만주사변(1931년)을 거쳐 만주를 지배한 과정 만큼은 명백한 침략이었다는 인식임을 감안할 때 당시 발언의 충격파는 컸다.

아베도 이나다도 명시적으로 '침략이 아니었다'고 말하진 않았지만 '자위자존의 전쟁이었다'는 일본 우익의 역사인식과, 국가를 대표하는 총리·방위상의 입장 사이에서 나름대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 정계 안팎에서는 국방을 담당하는 각료인 이나다가 자신의 우익적 소신대로 정책을 추진하거나 공개석상에서 쉽게 '문제 발언'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아베 정권이 교전권을 부정한 헌법 9조의 개정을 염두에 둔 채 '보통국가'를 향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일본의 침략을 인정하지 않는 방위상의 언행에 한국, 중국 등은 경계심을 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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