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입법원, '세계 최고 부자당' 국민당 재산환수법안 가결

2016. 7. 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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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정당으로 알려진 대만 국민당의 당산(黨産·당재산) 환수를 겨냥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대선과 총선 패배로 당세가 쪼그라든 국민당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NHK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은 25일 밤 국민당 당산환수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여당인 민진당 등의 찬성 다수로 통과시켰다.

대만에서는 2차대전 후 중국에서 건너온 국민당이 일본 식민지 시절의 부동산 등을 밑천으로 사업을 벌여 거액의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당은 그동안 재산정리가 이뤄져 작년 12월 현재 당산이 약 166억 대만달러(약 5천889억 원)라고 밝혔다.

국민당의 재산은 1993년까지만 해도 9천639억 대만달러(약 34조1천991억 원)에 달했으나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당산 처분 및 정리과정을거쳐 이런 수준으로 축소한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민당이 관련 단체 등으로 옮긴 재산도 있어 실태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만 여당인 민진당은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이 정당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며 2000년부터 8년간 이어진 천수이볜(陳水扁) 전 총통 시절 국민당 재산환수법을 입법원에 제출했으나 다수당인 국민당의 반대로 좌절됐었다.

민진당은 올해 1월 총선에서 단독과반 수 의석을 확보해 이날 밤 마침내 법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국민당은 2차대전 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재산은 당국에 환수당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민당은 당원들이 내는 당비와 정치헌금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선거패배로 쪼그라든 당세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lhy501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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