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태국 군부의 새 개헌안 국민투표가 석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헌안을 비판한 인사들이 잇따라 체포되고 있다.

최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개헌안과 군부 정권을 비판한 전직 언론인 10명이 군부에 의해 체포됐고,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시위를 벌인 16명도 27일 추가로 검거됐다. 체포된 인사들은 군부 기관인 국가평화질서회의(NCPO)의 조사를 받는 중이다. 야당과 인권 변호사들은 군부가 납치하듯 사람들을 체포해갔다고 비판했다.

군부는 이에 앞서 개헌안을 비판하거나 반대운동을 벌일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만바트(약 650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법률을 제정해 반대세력을 탄압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14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태국 군부는 2017년 중반 총선을 실시해 민정이양을 할 것이라 약속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내려놓지 않는 개헌안을 추진 중이어서 많은 반발을 사고 있다.

개헌안의 골자는 NCPO가 민정이양 후에도 3~5년간 사실상 상원을 구성, 직접선거로 구성된 하원을 견제하는 것이다. 또한 선출직 의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도 총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해 군부가 선거결과와 상관 없이 권력을 휘두를 여지를 남겨뒀다.

군부는 지난해 8월 민정이양을 위한 첫 대체 헌법 초안을 내놨지만, 군부의 정치개입을 제도화 한다는 비판을 받고 폐기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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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군부의 새 개헌안 국민투표가 석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헌안을 비판한 인사들이 잇따라 체포되고 있다.

최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개헌안과 군부 정권을 비판한 전직 언론인 10명이 군부에 의해 체포됐고,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시위를 벌인 16명도 27일 추가로 검거됐다. 체포된 인사들은 군부 기관인 국가평화질서회의(NCPO)의 조사를 받는 중이다. 야당과 인권 변호사들은 군부가 납치하듯 사람들을 체포해갔다고 비판했다.

군부는 이에 앞서 개헌안을 비판하거나 반대운동을 벌일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만바트(약 650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법률을 제정해 반대세력을 탄압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14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태국 군부는 2017년 중반 총선을 실시해 민정이양을 할 것이라 약속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내려놓지 않는 개헌안을 추진 중이어서 많은 반발을 사고 있다.

개헌안의 골자는 NCPO가 민정이양 후에도 3~5년간 사실상 상원을 구성, 직접선거로 구성된 하원을 견제하는 것이다. 또한 선출직 의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도 총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해 군부가 선거결과와 상관 없이 권력을 휘두를 여지를 남겨뒀다.

군부는 지난해 8월 민정이양을 위한 첫 대체 헌법 초안을 내놨지만, 군부의 정치개입을 제도화 한다는 비판을 받고 폐기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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