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노멀 완전고용'..低실업에 가린 600만 비정규직
(서울=뉴스1) 황윤정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재닛 옐런 의장의 큰 고민거리 중 하나는 비정규직 문제다. 옐런 의장은 지난 6개월간 거의 모든 기자회견과 2번의 의회 증언에서 빼놓지 않고 비정규직 문제를 언급할 정도로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CNN머니는 25일(현지시간) 정규직을 희망하지만 비정규직 일자리를 전전하는 미국인이 600만명으로, 지난 30년간의 평균치인 480만명을 훨씬 웃돌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미국의 실업률은 5%에 불과해 지난 2년간 고용시장이 견조한 흐름을 지속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는 미국 고용시장의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있다.
비정규직 인구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직후의 절정기에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높은 비정규직 비율이 미국의 ‘뉴노멀’(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로 자리잡았다고 설명한다. 전문가들은 비정규직을 ‘숨겨진 실업’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정규직 증가는 사회적 문제로 전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뉴햄프셔대학의 레베카 글로버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25%가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정규직 노동자 중 빈곤 인구의 비중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UCLA의 경제학 교수인 크리스 틸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똑같은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 쉽게 일자리를 잃을 수 있고 의료보험이나 시간 외 수당 등의 혜택에서는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오바마케어’라고도 불리는 건강보험법이 비정규직 인구를 늘리는 요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이 법안은 대기업들이 한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바마케어’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월마트, 타겟, 트레이더 조, 홈 디포 등의 업체들은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꼼수를 쓰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긱 이코노미’(gig economy)가 화두로 떠오르며 높은 비정규직 비율이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긱 이코노미’란 기업들이 필요에 따라 임시로 인력을 충원하는 형태로, 디지털 플랫폼이 만들어낸 공유 경제 하에서 유연한 근무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는 용어이다.
CNN머니는 이러한 ‘긱 이코노미’의 일환으로 미국인들이 우버 운전자가 돼 단기적으로 일할 수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이 되는 것과 일자리를 찾지 못해 비정규직이 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y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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