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 정부·중앙은행 참가 첫 경제협의체 연내 출범(종합)

2016. 1. 2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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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균형외교' 구애 불구 中은 경협 파트너로 일본 선택
(EPA=연합뉴스)

韓 '균형외교' 구애 불구 中은 경협 파트너로 일본 선택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중국과 일본의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제·금융 문제를 논의할 첫 협의체를 연내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6일 보도했다.

중국의 성장 둔화가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에도 충격을 주는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배제한 채 경제·금융 분야에서 양자 대화체를 통해 협력하는 모습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대화체를 통해 일본 측은 중국 내 과잉설비 해소나 국유기업 재편·금융협력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측은 일본 측의 투자확대를 겨냥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위해 양국은 이르면 오는 3월 도쿄에서 양국 각료급 인사들이 참가해 열릴 고위급 경제대화에서 새 협의체 창설 문제를 논의한다.

중국-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이 정기적으로 참가하는 협의체를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에서는 외무성과 재무성, 경제산업성, 내각부, 일본은행이, 중국에서는 외무부,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인민은행 실무급 인사들이 참가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양국 재무장관이 멤버인 재무대화에 양국 중앙은행이 참가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어 논의 추이가 주목된다.

양측은 일단 향후 5년간의 경제·금융분야 협력 문제를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일본 기관투자가가 중국 주식·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RQFII)' 지정을 중국 당국에 요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일본은행과 중국 인민은행간에 진행되는 통화스와프 재체결 문제도 새 협의체에서 논의될 수 있다.

일본은 올해 주요7개국(G7), 중국은 주요20개국(G20) 의장국을 맡은 만큼 새 협의체 발족을 통해 세계 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양국이 적극적으로 공헌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의미도 있다고 닛케이는 평가했다.

그러면서 동중국해 등 영토문제나 역사인식 문제가 양국간 과제로 남아있지만, 경제분야에서는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일본간의 이번 협의체 구축은 우리나라가 그간 '중국 경사'라는 일각의 비판을 받으면서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 '주도적 외교'에 나선 가운데 이뤄져 추이가 주목된다.

중국 정부가 경제협력 파트너로 우리나라 대신 일본의 손을 잡으려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이 있는 동중국해 인근의 난세이(南西)제도에 F15 전투기를 증강 발진시키기로 하는 등 중-일 양국이 안보나 영토, 역사 문제에서는 여전히 대립하면서도 경제 분야에서는 연대에 나선다는 점에서 관심이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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