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기후협약]'기후재앙 막자', 국제사회 대응 30년사

2015. 12. 1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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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오는 2020년 이후 적용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인 ‘파리 기후협약’이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막을 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진통끝에 합의됐다.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운 1997년 교토 의정서와는 달리 파리 협약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책임을 분담하기로 하면서 전 세계가 ‘기후 재앙’을 막는데 동참하기로 했다.

지구촌의 기후 변화 대응을 상징하는 교토 의정서와 파리 협약의 시작은 1992년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다.

전 세계가 30년 전에 기후 변화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한 것은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고를 더는 무시할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이었다.

1827년 지표면 온도를 높이는 ‘온실 효과’ 개념이 처음 나온 이후 과학자들은 화석연료 사용 증가에 따른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로 지구가 더워진다는 경고를 꾸준히 했다.

특히 미국국립과학아카데미(NAS)는 1979년 온실가스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보고서를 내고 ‘두고 보자’식의 기후 정책을 펴던 각국에 경종을 울렸다.

이후 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1988년에 유엔 기후변화정부간위원회(IPCC)가 발족했다. 지구 온난화의 측정과 분석에 대한 과학적 합의 마련의 초석이 다져진 셈이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990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세계기후회의를 거쳐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정식 체결됐다.

당시 당사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지만, 리우 협약은 구속력이나 강제성은 없었다.

5년 뒤 1997년 12월 교토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COP3)는 구속력 면에서 리우 협약보다 진전된 합의를 내놨다.

교토 총회에서 채택된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규약의 교토 의정서’(교토 의정서)는 선진국들이 2008∼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보다 적어도 5.2% 감축할 것을 목표로 정했다.

2005년 2월 공식 발효된 교토 의정서는 기후 변화에 대한 대표적인 국제 규약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개도국의 대표주자인 중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서 빠지고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이탈하면서 교토 의정서는 반쪽짜리 규약이라는 한계를 갖게 됐다.

2012년 종료되는 교토 의정서를 대신할 구속력 있는 새로운 협정이 필요했지만,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차이가 첨예하게 갈리면서 합의는 쉽지 않았다.

이에 당사국들은 201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총회(COP17)에서 도쿄의정서를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이후에는 모든 국가를 아우르는 법적 구속력 있는 신 기후체제를 적용하자며 올해까지 논의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2012년과 2013년 카타르 도하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당사국 총회는 눈에 띌만한 성과 없이 끝났다.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페루 리마에서 열린 당사국 총회는 파리 총회에서 채택할 신(新) 기후 체제를 앞두고 이뤄진 중간 합의로서 일말의 성과를 거뒀다.

페루 회의에서는 전 세계 169개 국가가 처음으로 함께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한다는 데 합의했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첨예한 견해차가 있었지만, 진통 끝에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책임’이라는 합의문을 도출했다.

지난달 29일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된 당사국 총회는 교토 의정서가 만료되는 2020년 이후 모든 나라에 적용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체제 확립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파리 총회는 결국 애초 11일이었던 폐막일을 하루 연장하면서 산업화 이전에 비해 지구 온도 상승폭을 2100년까지 섭씨 2도 이하로 제한한다는 목표 아래 온실가스배출량을 감축하는 내용의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를 끌어냈다.

oskymoon@heraldcorp.com

[사진출처=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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