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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일본 경제가 올해 2분기와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향후 일본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생산가능인구의 확대와 노동생산성 증대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이 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전자본을 형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한국금융연구원(KIF)에 따르면, 일본 경제는 올해 2분기 -0.7% 성장한 데 이어 3분기에도 -0.8% 성장률을 기록하며 ‘기술적 경기침체’에 진입했다. 기술적 경기침체란 실물경제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경우를 뜻한다. 일본 경제는 지난해 2·3분기에도 기술적 경기침체에 빠진 바 있다.

KIF는 “지난 2년 간 두 차례의 기술적 경기침체 국면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잠재성장률 저하 등 일본 경제가 갖는 구조적 취약성에 기인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일본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0.5%로 추정되고, 일본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해마다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잠재성장률 저하는 일본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기피하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분기의 경우 설비투자(민간비주거용투자)는 전분기대비 -5.0%(연율)를 기록했다. 설비투자의 성장기여도는 2분기와 3분기 -0.7%포인트씩을 기록했다.

중장기 성장률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기업들은 설비투자를 자제하고 현금보유를 늘리는 경영전략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특히 고령화, 인력수급 괴리, 이민 억제 정책 등으로 인해 지속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정책 역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일본 다이와종합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15년과 2016년에 노동시장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약 100만명에 달하는 구인난이 발생하면서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2%에 달하는 생산위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KIF는 “향후 일본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경기부양보다 잠재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와 더불어 경제구조 변화에 맞춰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을 완화하는 인적자본 형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피용익 (yonik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