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조성대 기자 = 중국이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대외 원조액이 과도하게 늘어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명경신문망(明鏡新聞網)이 25일 보도했다.

중국은 최근들어 정부는 물론 민간기업과 개인까지 대외원조에 적극 나서면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대외 원조액이 893억4천만위안(16조원)에 달했다고 명경이 정부 통계를 인용해 전했다.

이는 중국이 1949년 공산 정권 수립 때부터 2009년까지 60년간 외국에 제공한 원조액 2천562억9천만위안(46조원)의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이며, 이 기간 대외원조 내용도 기술 협력, 자주 개발 능력 강화 등 다원화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내에서는 대외원조 규모를 축소하면서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상무부는 2014년 대외원조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대외원조 계획을 중장기 계획에 맞춰 수립했으나 근본적인 개혁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대외원조가 급증했는데도 전반적인 통합 시스템과 세부 운영이 미흡하다는 내부 비판도 제기됐다고 명경은 전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발행하는 잡지 양항자즈(央行雜誌) 6월호에 발표된 한 논문은 중국이 남남협력(SSDC) 프로젝트에 10여년간 원조를 제공했으나 협력 방식에 개선할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SSDC 프로젝트 원조 공여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자료가 없고 원조 집행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논문은 중국 정부가 '중국대외원조백서'(국무원)와 '중국-아프리카무역협력'(상무부) 등 공식 문건을 출판하는 것 외에 대외원조에 대한 더욱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개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논문은 중국이 대외원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과 국제 규범에 기초한 독립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d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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