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공영방송 NHK를 활용한 국가 홍보를 강조해 온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수신료 납부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방송법 개정에 관한 소위원회'(위원장 사토 쓰토무<佐藤勉> 중의원)가 NHK 수신료 납부를 의무화하는 제안서를 마련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NHK와 방송정책을 담당하는 총무성을 상대로 작성된 이 제안서는 NHK와의 수신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수신료를 내도록 하는 구상을 담고 있다.

현재는 TV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NHK와 수신 계약을 하지 않았으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위원회는 수신료 납부 의무화와 관련해 미납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영국이나 TV보유에 관계없이 가구별로 수신료를 징수하는 독일 공공방송의 예를 제시했다.

또 일본에서 내년부터 본격 도입될 주민번호와 비슷한 개인 식별 번호인 '마이 넘버'를 활용해 수신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NHK는 수신료 제도의 변화를 자체 연구를 진행 중이며 시청자와 국민의 이해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NHK는 작년에 취임한 모미이 가쓰토(인<米+刃>井勝人) 회장이 '정부가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을 NHK가 왼쪽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발언하는 등 최근 독립성 논란에 휩싸였으며 이 때문에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무상은 NHK에 영토 문제에 관한 방송을 요청하겠다고 하는 등 아베 정권 안팎에서는 NHK를 일본의 주장을 세계 각국에 전파하는 창구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 이어지고 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NHK 수신료 납부율은 76％이며 금년도 예산 기준으로 수신료 수입의 약 10.7％인 735억 엔(약 7천307억원)이 징수를 위한 비용으로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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