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수용 '모범생'은 독일·이탈리아..영국·프랑스는 '낙제생'

입력 2015. 9. 6. 17:39 수정 2015. 9. 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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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해법 두고 유럽 내 갈등 고조.."이라크전쟁 이후 가장 심각"

난민 해법 두고 유럽 내 갈등 고조…"이라크전쟁 이후 가장 심각"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난민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유럽연합(EU) 내에서도 난민 수용 정도가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과 이탈리아, 덴마크, 스웨덴 등은 기준보다 많은 수의 난민을 받아들였으나 영국과 프랑스 등은 기대에 못 미쳤다.

뉴욕타임스(NYT)는 EU가 지난 5월 추진했다가 무산된 '난민 분산수용 할당제' 기준을 적용해 유럽 각국이 실제로 수용한 난민 수와 비교한 결과 단 9개 국가만 할당 기준을 채운 것으로 확인했다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할당 기준을 초과해 가장 많은 난민을 받은 나라는 독일이었으며 스웨덴, 이탈리아가 그 뒤를 이었다.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불가리아, 몰타, 키프로스 등도 할당 기준보다 많은 난민을 받아들였다.

반면에 프랑스, 영국 등 서유럽의 대표 선진국들은 기준에 못 미친 것은 물론 독일이 수용한 난민의 절반도 받아들이지 않아 체면을 구겼다.

프랑스와 영국을 포함해 헝가리, 스페인, 체코 등 모두 18개국이 지난 5월 제시된 할당 기준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EU가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의 난민 수용 부담을 덜기 위해 할당제 안을 내놨지만, 정작 그리스는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다고 NYT는 밝혔다.

오스트리아는 수용한 난민 수를 밝히지 않아 조사에서 제외됐다.

EU는 지난 5월 회원국의 경제력과 인구, 실업률 등을 고려해서 난민을 할당 수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실행에 이르지 못했다.

이처럼 난민 수용을 둘러싼 유럽 내 분열이 고조되면서 현재 유럽의 동서 갈등이 이라크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5일 보도했다.

독일, 프랑스를 위시한 서유럽은 EU 회원국이 난민을 의무적으로 분산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동유럽 국가들은 여기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의 총리들은 '서유럽식의 다문화주의는 문제만 일으킬 뿐'이라며 자신들은 그런 실수를 반복할 생각이 없다고 못박았다.

지난 6월에도 유럽 정상들은 브뤼셀에서 만나 난민 분산 문제를 다뤘지만 새벽 3시30분까지도 합의를 이루지 못해 결론 없이 회의를 마친 바 있다.

당시 격분한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난민을 (분산하는) 방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유럽인이라고 칭할 자격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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