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취임 후부터 추진한 토지수용법·노동법·부가가치세법 개정 등 3대 경제개혁이 잇따라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인도 4∼6월 경제성장률이 예상치인 7.4%에 못 미치는 7.0%에 그친 것도 이 같은 개혁 정책 지연이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디 총리는 지난달 30일 월례 라디오 연설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해 농지 취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토지수용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 법안으로 농민들이 재정적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보완 조항을 추가하겠으며 법안이 통과되기 전 같은 내용을 정부 행정명령으로 잠정 시행한 것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토지수용법 개정안은 인프라, 산업단지, 대규모 주택 건설 등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 토지소유주의 80% 이상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법안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유치하고 농촌지역의 노동력을 제조업으로 흡수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하지만, 야당과 농민들은 이 법안이 정당한 보상 없이 토지 소유주의 권리를 제한하는 반(反) 농민적 제도라며 격렬하게 반대했다.

이 때문에 연말 북동부 비하르 주 주의회 선거를 앞두고 농민 표를 의식한 모디 정부로서는 이 법안을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방 상원 의석이 주 의회 의석을 기준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상원을 장악하지 못한 모디 총리와 여당 인도국민당(BJP)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16명의 연방 상원의원을 둔 비하르 주 선거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모디 정부는 복잡한 노동관계법률을 44개에서 4개로 통합해 기업에 이중·삼중의 노동규제를 덜어주려는 노동법 개혁과 관련해서도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아룬 자이틀레이 재무장관 등은 지난달 26∼27일 노동계 지도자와 회의에서 월 최저임금 1만5천 루피(26만5천500원)로 인상 추진 등을 포함해 노동계 지원책을 제시했지만 이들의 반발을 달래지 못했다.

인도 5대 노조 가운데 하나인 전인도노조연맹(AITUC) 등은 오는 2일 전국 규모의 파업을 벌여 노동법 개정 반대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주별로 16∼27%로 다른 부가가치세를 연방이 관할하는 단일 상품·서비스세(GST)로 통합개편하려는 GST 법안은 야당도 종전에 추진했던 것이기에 다른 사안에 비해서는 다툼이 적은 편이다.

하지만, 이 역시 의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정부가 계획한 내년 4월 시행을 낙관하기 어렵다.

여당은 지난 여름 회기에서 GST 법안 통과를 추진했지만, 여당 소속 수슈마 스와라지 외교장관 등이 횡령 혐의를 받고 영국으로 도피한 기업인 랄리트 모디의 편의를 봐줬다는 등의 정치적 논란으로 이 법안은 논의도 못 한 채 회기가 끝나버렸다.

정부와 여당은 9월에 특별 회기를 열어 GST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지만 세율과 예외조항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통과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처럼 모디 총리의 개혁이 지지부진하면서 기대를 모았던 인도의 경제성장세도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도 정책연구소의 프라타프 바누 메타 국장은 "모디 정부가 정책적인 선명함을 보여주지 못하고 흔들리면서 누구에게도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포스코경영연구원 뉴델리 사무소의 김용식 박사는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올해 인도 경제성장률을 7.5%로 높게 전망한 것의 전제조건은 모디 총리가 개혁을 밀어부칠 것이라는 점이었다"며 "개혁이 흔들리면 성장세가 그만큼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모디 정부 들어 물가가 안정되고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가 감소한 것은 분명하다"며 "비하르 주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한다면 모디 정부의 개혁이 다시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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