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이란 추가조치 한국에 어떤 영향있나

정준영 입력 2011. 12. 16. 18:44 수정 2011. 12. 1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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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이봉석 기자 = 핵개발 의혹이 불거진 이란에 대해 정부가 16일 추가조치를 취한 것이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외견상으론 금융제재 대상을 늘린 것 외에는 국내법상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기업이 미국과 거래를 하려면 이란의 석유자원 개발이나 석유화학 분야의 유지ㆍ확장과 관련된 상품ㆍ서비스 공급을 중단해야 하는 만큼 피해가 예상된다.

정부의 조치에는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 중단을 사실상 강요하는 미국의 추가 제재안이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로선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추가 제재안을 피해가야 하는 외교적 숙제를 안게됐다.

◇국내기업 피해 우려…이란과 미국 놓고 선택해야

정부가 16일 발표한 대(對)이란 추가조치의 핵심 골격은 금융제재 대상자 추가 지정과 국내 기업에 대한 주의 당부다.

우선 지난해 9월에 만든 이란 핵개발 관련 `블랙리스트'에 단체 99개와 개인 6명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총 제재대상은 단체는 201개로, 개인은 30명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국내기업에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사실을 알리고 거래 때 유의할 것을 안내하는 동시에 이란산 석유화학제품 구매 거래 때도 주의를 당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석유화학제품 수입을 금지하지는 않았다.

겉으로 보면 종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지난해 9월에 우리가 취한 1차제재 조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이행조치였지만, 이번에는 미국이 지난달 21일 발표한 행정명령에 국한한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의 행정조치를 국내 기업에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기업 현장에선 미국의 조치를 사실상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과 거래를 지속하거나 새롭게 물건을 팔 계획이 있다면 미국의 행정명령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거래를 염두에 둔다면 원유의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에 각각 해당하는 석유자원 개발과 석유화학에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 기술을 이란에 팔 수가 없어진다는 얘기다. 기업으로선 미국과 이란을 놓고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다만 이미 지난해 9월 1차 조치 때 이란의 석유ㆍ가스 부문에 대한 신규투자, 기술ㆍ금융서비스, 건설계약 체결 등을 건당 2천만달러 이상에 대해 금지함에 따라 추가 피해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에 미국이 건당 100만달러 이상으로 낮췄지만 플랜트나 건설의 경우 단가가 높기에 해당 피해가 적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美 추가제재법이 더 고민…원유 수입ㆍ수출입 금융거래에 악영향 우려

이번 조치는 당장 우리나라의 이란산 원유 수입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미 의회가 15일 이란에 대한 추가제재를 담아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을 보면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어떤 경제 주체라도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를 담고 있다.

이 경우 작년 9월부터 기업ㆍ우리은행이 이란 중앙은행과 원화 결제라인을 통해 해오던 원유 수출입대금 결제업무가 불가능해진다. 이 라인을 통한 국내기업의 수출입대금 결제는 물론 원유 수입 자체가 어려워지는 최악의 상황이 우려된다.

이란 원유가 발목이 묶이면 국제유가가 폭등해 세계 경제는 물론 국내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된다.

우리나라는 연간 원유 수입량의 10%가량을 이란에서 들여온다. 올해 1∼10월엔 이미 작년 연간 수입량을 넘어선 7천423만4천배럴로 들여와 전체 도입량의 9.6%를 차지했다. 수입 단가도 다른 주요 중동국가에 비해 가장 저렴하다.

지난 1∼10월 이란에 대한 수출은 49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8%, 수입은 95억달러로 61.5% 늘었다. 10개월간 교역액이 145억달러에 육박해 종전 최대치인 2008년 연간 교역액(126억달러)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비록 미 의회는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제재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주도록 유연성을 부여했지만 미 정부로부터 `열외'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금융권은 정부의 이날 추가조치에 한ㆍ이란 간 결제라인에 대한 언급이 빠지자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미 의회의 이란 제재법에 따른 정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원유 대금 결제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국내 수출업체에 자금을 내줄 수도 없는 상황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오늘 발표에서 결제라인 부분은 빠졌지만 정부와 계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아직 구체적인 협의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다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며 장고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prince@yna.co.kr

anfou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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