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스포츠

'자기 약정 계약서에 '동료 할인 조건'을 넣자더군요'

유재석이 항소를 결심했다.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3일 전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의 채권자인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억대 출연료 미지급 소송에서 패소한 유재석이 같은날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소송에 대한 대중의 초점은 '밀린 출연료를 받으려는 유재석의 노력'에 집중돼 있다. 5년간의 지루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유재석의 속마음은 과연 그것뿐일까. '국민MC'라는 이미지와 '소송'이라는 단어는 괴리감이 느껴지지만, 유재석의 법률대리인이 밝힌 내막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지난 5년간의 싸움이야말로 '국민MC'다운 행보였다.

유재석은 2005년 스톰측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2010년 한해 6억원 가량의 출연료를 벌었지만 2010년 5월쯤 스톰 측에 80억원 상당의 채권 가압류가 생기며 이들은 돈을 받지 못한 바 있다. 이후 법원에 공탁한 출연료 10억여원 중 약 6억원 가량의 권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9일 유재석 측 법률대리인이 밝힌 이야기를 들어보자.

▶ 유재석, 모든 연예인에게 '보험'을 들어주려는 시도

유재석측은 채권에 대한 권리(6억 가량)를 주장하는 과정(1심)에서 '하도급거래법'을 인용했다. 이는 연예인의 방송출연계약을 하도급계약의 일종으로 해석하며, 방송사가 '발주자'라면 소속사는 '원사업자', 연예인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자)의 개념으로 보는 관점이다.

실제로 1심에서 유재석측은 "연예인의 방송출연계약은 하도급계약의 일종"이라고 주장하며 "하도급거래법에 따라 방송사(발주자)는 원고(수급사업자)들에게 출연료를 직접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스톰이엔에프라는 소속사를 거치지 않고 방송사로부터 계약상의 금액을 직접 받아야한다는 의미.

법원이 연예계 주체간의 출연 계약을 하도급법하에서 인정해줄 경우 그 파급력은 매우 크다. 이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middot;파산 등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middot;인가&middot;면허&middot;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에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middot;수리&middot;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 이 경우 방송사와 소속사라는 '고래'틈에서 상대적으로 미약한 '개인'일뿐인 연예인들에게 소속사 존폐 위기와 관계없이 정당한 출연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든든한 '보험'이 되는 셈이다.

2010년부터 유재석의 소송을 수임한 법률대리인은 9일 일간스포츠에 "유재석이 동료 연예인을 생각하는 마음에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이 소송을 수임하는 단계부터 '나 말고도 이 문제에 관련된 동료 연예인들이 많다'며 '그 사람들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수임할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해줄것을 나의 약정 조건에 넣어달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 단지 '출연료' 뿐일까, 그 '이상'의 의미

연예인이 수급사업자(하도급업자)로서 해석된다면, 그 혜택은 '직접지급을 통한 출연료 보장'을 뛰어넘는다. 법률대리인은 "6억원의 돈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광고주·방송사등 발주자와 소속사(원사업자)와의 계약과 거래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질서를 보장받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보호 아래 여러가지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쉽게 말해 갑·을 관계 속에서 말못할 고충을 가진 '을'의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단 연예인을 '수급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미지수. 다른 하도급법 전문 변호사 역시 "일단 연예인들이 모두 개인사업자를 내야할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분석했던 부분이다. 이에대해 유재석 측 법률대리인은 '과거 세금과 관련된 행정사건에서 대법원이 연예인을 '독립사업자'로 판단한 사례가 있다"며 "이 경우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즉 사업자 등록번호가 될 것"이라고 이해를 도왔다.

이와함께 유재석의 법률대리인은 항소심에서의 승소를 확신했다. 그는 "2010년 당시 출연계약서를 가지고 있다. 1심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처분문서"라며 "이 계약서에는 유재석은 방송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주체로 등장하며 소속사는 대리인에 불과하다. 또한 하도급법 관계 조항이 포함돼있어 증거로 채택된다면 승소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다"고 자신했다.

박현택 기자 ssale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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