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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시각에서 정부 조세재정정책의 이면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세금과 예산은 민주정치의 전제이자 결론이며,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기자말> [최기원 기자] ▲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왼쪽 세 번째)이 지난 3월 1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완수 상속세개편팀장, 김건

[서울경제] 대공황 당시를 연상시켰던 트럼프의 고율관세 집행이 90일간 유예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관된 기대를 하기 힘들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부분의 국가에 대한 10%의 기본관세 부과를 고집하고 있고, 중국에게는 대공황 당시에도 경험하지 못한 145% 관세로 협상 압박을 하고 있다. 만약 트럼프의 높은 관세율이 실제로 집행된다면, 글로벌 경제는 신자유

에두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묻고 있는 그대로 답을 전하겠습니다. 매주 주요 경제 현안이나 과제를 다룹니다. <편집자말> [김종철 기자] ▲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 8일 <오마이뉴스>와 만나 트럼프발 관세전쟁에 대한 자동차산업 대응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김종철"아마 자동차 쪽에서만 3만 명 정도가 사라질 수 있어요.

━ 후발국 성장 전략 ‘캐치업 경제학’ 다시 보기 한국의 경제 기적을 ‘압축 성장’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내외 유명 학자들이 이 용어를 사용했고 정책 담당자와 언론인, 기업인도 그대로 반복하다 보니 수십 년에 걸쳐 고착됐다. 그러나 필자는 이 용어가 ‘캐치업(Catch-up·따라잡기)’의 핵심을 잘못 짚어서 첫째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해

《1853년 11월 23일, 러시아 해군 중장 파벨 나히모프는 전열선 세 척, 프리깃 한 척, 증기선 한 척과 함께 흑해의 항구도시 시노프의 외해에 자리 잡았다. 당시 시노프에는 튀르키예 해군의 프리깃 일곱 척, 코르벳 세 척, 증기선 두 척이 정박해 있었다. 튀르키예는 약 한 달 전인 10월 16일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한 상태였다. 1839년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