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타블로-타진요 재판, 무리한 조건 제동 건 사법부 "그래서 다음 재판은?"
[티브이데일리 박지련 기자] 타블로 명예훼손 혐의 형사 사건을 맡은 법원에서 타진요 측의 무리한 요구들에 제동과 경고를 보였다
18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 14단독(법관 곽윤경)에서는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형사재판이 진행됐다.
앞서 타블로는 지난 2010년 8월 학력위조 의혹을 주도한 타진요 회원 11명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에 타진요 측에서도 스탠포드대 학위 및 성적 증명서 등의 사실 조회서를 요청했다. 해당 서류들은 지난 3월 재판정에 도착했고, 이에 기반해 이뤄진 재판이었다.
이날 고소인 타블로(본명 이선웅)은 재판의 장기화로 가족들에게까지 또 다른 피해가 가고 있다며, 가족들을 모욕하지 않은 피고인 둘은 고소 취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재판 장기화로 몰고가는 남은 피고인들에게는 명예훼손에 모욕죄까지 추가해 고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타진요 측은 당황하는 눈치였다. 두 명의 변호사로 이뤄진 대변인 중 한 쪽은 "고소장 변경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고 싶다.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다.
덧붙여 "스탠포드 학위를 인정하는 의뢰인과 부정하는 의뢰인으로 갈려 의견 합일을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 요청은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고소인과 직접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의 말을 들어보고 싶다"고 요구했지만, 고소인에게 또 다른 정신적 피해를 안길 위험성으로 거절당했다.
이어 또 다른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들은 무죄를 주장한다"며 타블로는 물론 타블로 가족들의 출입국 서류까지 확인해 더욱 명백한 진실을 밝힐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판사는 "쟁점이 스탠포드 대학 학력 위조이다. 그런데 출입국 기록까지 나아가는 건 쟁점에서 크게 어긋난다. 무엇보다 우리는 말보다 보이는 서류에 의거해 판단하는 사법조직이다. 이에 불확실한 증거이며 불필요한 과정은 불허한다"고 거절했다.
뿐만 아니라 "변호인 측이 요청한 국제학교 출석서류 등도 요청은 해보겠지만, 다음 재판에서도 오지 않을 경우 취하 조치를 취하겠다. 지나치게 재판이 늦어지는 점이 양측 모두에게 좋지 않다는 판단 아래 속행을 결정한다"고 피고인 측 주장도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에 오는 6월 8일 11시 재판에서는 타진요 측의 입장 정리 아래 그동안의 자료들을 토대로 마지막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에 판사는 마무리를 선언하면서도, "피고인들이 다음 재판을 위해 고소인 제출 서류 열람을 허가한다. 단 이 서류에서 또 다른 개인 정보를 외부로 유출할 경우 제 2, 3의 범죄 행위로 치부될 수 있음을 명지하길 바란다"고 경고를 잊지 않았다.
[티브이데일리 박지련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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