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영진위 영화제 상영작 검열 논란

영화진흥위원회가 부산국제영화제 등 영화제 상영작의 심의 계획을 밝혀 정부가 영화계를 길들이려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영진위의 관계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제29조 제1항 단서조항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면서 "다음달 5일 정기회의를 열어 해당 안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에 관한 규정'은 영진위나 정부, 지자체의 주최ㆍ주관ㆍ지원ㆍ후원 대상 영화제 등에서 영화상영 등급분류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종전까진 영화상영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영화도 조건에 맞는 영화제라면 상영할 수 있었지만 규정이 바뀔 경우 영진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9인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상영이 가능하다. 규정 개정은 사실상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진위의 해당 조항 개정은 22~27일 열린 독립영화상영관 인디스페이스의 기획전 '2015 으랏차차 독립영화' 상영작이 당초 신청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문제 삼아 영진위가 면제추천을 취소하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이 행사에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김선 감독의 '자가당착: 시대정신과 현실참여' 등 등급분류를 받지 못한 3편의 영화를 상영하려 했으나 면제추천 취소로 상영되지 못했다.

최근 논란을 일으킨 이용관 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에 대한 부산시의 사퇴 권고에 이어 영진위의 영화제 심의 규정 개정 계획이 알려지자 영화계는 술렁이고 있다. 영진위는 "면제추천 제도를 오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9인위원회의 원래 기능을 회복해 절차를 강화하려는 조치일 뿐 절대 검열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영화계는 영진위가 '다이빙벨' '자가당착' 등 정부 비판을 담은 영화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부산영화제ㆍ전주영화제ㆍ제천영화제ㆍ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 4인은 다음달 2일 김세훈 신임 영진위원장과 긴급 면담을 할 예정이다. 김세훈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이다. 한 영화제 관계자는 "정부가 영진위의 이름으로 영화제를 통제하겠다는 유신시대적 조처"라며 "영화계를 진흥해야 할 영진위가 오히려 통제 기관으로 전락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고경석기자 kav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