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 새정부 출범과 함께 재건축 바람이 거세다. 재건축으로 거론되는 서울 일부 지역에선 땅값이 3.3㎡(1평)당 4,000~5,000만원을 호가 한다. 더구나 이마저도 매물이 없어 구하기도 힘든 지경.

10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선 `새정부의 부동산 정책 과제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동시에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방송은 재건축 움직임이 활발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부동산 중계소를 찾아갔다. 중계업자는 "현재 방배동은 재건축 특수로 작은 평수라도 구입해두는 것이 로또보다 낫다"며 "빠르면 3년 안에 재건축이 가능해지고 16.5㎡(5평정도)의 경우 109㎡(33평형) 아파트의 입주권을 갖게 될 것이다"고 전했다. 적은 돈을 가지고 큰 시세차익을 볼 수 있어 매물이 거의 전무한 상태라는 것.

일반 분양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109㎡ 아파트의 경우 12억1,000만원~13억 수준인 반면, 같은 크기의 아파트를 지분제로 들어가면 7억1000만원에 가능해 5억원 정도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결국 '남는다'고 생각되면 정부에게 규제를 해도 투자자들을 꼬이기 마련.

현재 서초구 방배동을 비롯해서 강남구 대치동 일대와 송파구 방이동, 삼전동 등 노후 된 단독주택 밀집지역 가격이 지난해부터 급등하고 있다. 이런 현장의 분위기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사뭇 달랐다.

대통력직 인수위원회 부동산정책 자문위원인 RE맴버스 고종완 대표는 단독주택 재건축에 많은 투기 바람이 몰리는 이유를 3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용적률이 100% 내외로 적기 때문에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재건축을 했을 때 많이 커지게 된다. 둘째, 단독주택 재건축의 경우 공동주택과 달리 안전 진단 절차가 필요 없다. 셋째, 2005년 도정법에 의해 단독주택도 재건축이 가능하게 됐고 이로 인해 노후화된 단독주택의 지분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서울시는 건설교통부에 재건축 기준을 강화해줄 것을 건의하고 나서 재건축 시장에 불고 있는 투자자들의 기대심리를 감소시키고 있다. 현재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전체 주택의 30% 이상, 지은지 15년이 경과하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가능했는데, 앞으로 전체 주택의 1/3 이상, 20~3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제한한다는 것.

고종완 대포는 "최근 적은 지분으로 '지분쪼개기' 성행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조합원 수가 늘어나게 되고 자칫 사업 자체가 무산될 확률도 적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 와 함께 "서울시가 앞으로 단독주택 재건축을 할 때 고층 아파트 보다는 타운하우스로 불리는 중-저층의 공동주택으로 유도할 방침을 밝혀 투자 전망이 밝지 않다"고 전했다.

이명박 당선자의 '용적률을 높여 고밀도 개발을 하겠다'는 공약 때문에 강남권 재건축 지역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인수위 측도 용적률을 개발이익을 강화하는 '환수장치'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다.

(사진=MBC `손석희의 시선집중` 홈페이지 메인) [구윤정 기자 kido99@p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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